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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됐다.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000 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7월 22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2014년 10월 ‘보조금 과열’을 잡겠다며 도입된 지 11년 만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242표, 반대 6표, 기권 13표로 가결됐고,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사라졌다. 단통법이 빠진 자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메웠다. 이동통신사는 더 이상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대리점·판매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15% 상한도 없어졌다. 가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의 급여 상한선을 일반 육아휴직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급여를 높게 지급하던 한시 제도다.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된 뒤 종료됐으나, 해당 제도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경우 일반 육아휴직자
오는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단통법 폐지로 첫째,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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