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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실효적 손해배상에 대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불법하도급 처분수준 크게 강화 ‘최고 수준’… 영업정지 현행 4~8개월→최소 8개월~최대 1년행정처분 받은 자,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현행 1~8개월→8개월~2년으로 상향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재를 강화, 부실공사 원천 차단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6일부터 새해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점을 현행 9월 초에서 매년 6월 30일로 앞당기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편성지침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점을 현행 9월 초에서 매년 6월 30일로 앞당기는 것이다.현행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
진주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에 참석해 현행 대도시 특례제도의 비현실적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번 포럼은 진주시를 비롯해 원주·아산·구미시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에서는 ▲진주의 박대출·강민국 의원 ▲원주의 박정하·송기헌 의원 ▲아산의 복기왕 의원 ▲구미의 구자근·강명구 의원이 함께 참여해 대도시 특례 확보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가
충남 예산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 명부 보정기간에 관한 조항을 관련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정 기간을 부여했고 청구 조례에 대한 수리·각하 처리 기한의 문구상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의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과 수리·각하
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10만달러로 통합 운영된다.기획재정부는 외환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현행 은행권 연간 10만달러, 비은행권 연 5만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전업권 연 10만달러로 통합한다.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무증빙 송금 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지정거래 은행 제도도 폐지된다.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연 10만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05%포인트씩 상향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에서 0.05%로 조정되며,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된다.코스닥·K-OTC 시장은 기존 0.15%에서 0.20%로 인상된다. 코넥스 시장은 현행 0.1%가 그대로 유지된다. 변경된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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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가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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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치매안심센터, 경증치매 환자 위한 '쉼터'프로그램 성료
양양군 치매안심센터는 2025년 3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146회에 걸쳐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쉼터'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그간의 추진 성과를 밝혔다.경증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프로그램은 치매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낮 시간 동안 경증치매 환자를 보호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특히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경증치매 환자가 쉼터를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접촉과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예방하는
강원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2026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18개 과목에 1,070명이 지원했으며, 그 가운데 공립학교 267명, 사립학교 49명이 제1차 시험에 합격했다.공립학교 과목별 제1차 시험 합격인원은 △국어 26명 △수학 21명 △물리 8명 △화학 5명 △생물 12명 △지구과학 13명 △일반
정하용 의원, '우수의정대상·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동시 수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6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 및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7회 우
도교육청, '2025 과학중점학교 학생연구활동 성과나눔발표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영월 탑스텐리조트 동강시스타에서 도내 과학중점학교 학생과 교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과학중점학교 학생연구활동 성과나눔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원주고, 원주여고, 강릉고, 춘천고 등 4개의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이 1년간 수행한 연구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과학에 대한 탐구정신과 학문적 태도를 함양햐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학생연구활동 포스터 공유 및 질의응답 △분과별 연구활동 토론 △과학자 특별강연으로 진행되었다.특히, 광운대학교 장홍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