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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1 시30 분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농어업재해보험 확대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어업인 생계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후계자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함께 추진된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심의를 거쳐 보상 대상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잦아진 기상이변으로 인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작물·시설은 보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강화군이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강화 해역 어선 출입항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어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개선을 관계기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을 공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화군 해역의 어선 출입항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만 한정된다.강화군은 이러한 규제가 어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출입항 가능 시간을 ‘일출 2시간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수해로 인한 단수피해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반구천 암각화 보존 및 홍보 방안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과 노동자 안전 확보 △경찰 조직의 독립성 문제 등 지역현안 및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언급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집중호우로 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현행 제도상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재산 피해 역시 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에는 소상공
종신 연금소득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는 등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영진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종신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규정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 한 부분은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로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정부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꺾고 ‘현상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 천명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투자 민심이 경색될 것을 두루 우려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른바 ‘동학 개미’ 등을 중심으로 투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8월 25일 지역 국회의원인 김재섭 의원을 만나 누원중‧고등학교 통합 운영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논의했다.도봉2동 아파트 밀집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인근에 배정 가능한 중학교가 없어 멀리 떨어진 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다.일부 가정은 교육 여건을 이유로 이사까지 고민하는 상황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이에 주민들은 관계 기관에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의 한계로 추진이 가로막힌 상태다.현행 초‧중등교육법 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5일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를 정상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종부세 토지분에 대한 공제금액을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율을 상향해 토지 보유에 대한 적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골자다.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완화된다.별도합산과세대상 역시 80억원 초과에서 40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더불어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국민의힘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민주당의 대법원 개편안에 대해 8일 "권력에 우호적인 인사를 '빨대 꽂듯' 밀어 넣겠다는 신호"라며 강력 반발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의 '대법원 장악 설계'는 '괴물 독재 국가'의 서막"이라고 비난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민주당의 대법원 개편안에 대해 "명분은 '업무 과중'이라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쥐여주려는 '판결 구조 재편'"이라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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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진주 경상대 신입생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 7.22 대 1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3755명 모집에 2만 7118명이 지원해 평균 7.22 대 1의 경쟁률...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과 함게 오징어 게임' 성황리에 마쳐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고성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영유아의 디지털·미디어 과의존을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 오징어 게임’ 프로그램을 지난 주말 13일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행사는 미디어 속 게임을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신체 놀이로 재구성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아이들이 미디어 콘텐츠에 몰입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정 내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날 행사에는 함명준 고성군수님이 참석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영유아와 함께
"광명시 5명 중 1명은 노인" 이재한 시의원, 어르신 전용 건강관리앱 개발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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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경남도의원, 통영 폐해수관 관리 사각 해소 앞장
경남도의회 김태규 의원은 17일 통영시 한산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린 「폐해수관 실태 및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방치된 폐해수관이 해양환경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간담회는 ㈜한산신문사가 주최했으며,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통영시청 해양산업과, 통영해양경찰서, 통영시의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관계 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현황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통영항, 도천위판장, 봉평동, 미수동, 도남항, 삼덕항, 신봉마을 등 여러 지역에서 파손·방
아틀라시안, 개발자 생산성 플랫폼 DX 10억달러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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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숙 경남도의원 “노인 일자리 사업 안전관리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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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경남도의원 대표 발의 ‘경남 고려인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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