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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육계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에서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개편 대응을 논의한다.협의회는 이날 교부금 개편 진행 경과 보고, 정부 개편안 입장 보고, 자유토론을 거쳐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은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지방교육재정기부금 축소·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 지난 15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교부금 개편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학생 수는 해마다 급감하는데 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의 안정적 재정을 위해 현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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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교육 외면하는 교육재정 개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재욱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가 학교 운영비용의 동일한 비율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산정하면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이 어려워져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위원회는 최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교부금 개편 논의를 두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
정부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연동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 부처 간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교원 3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면서 저지 운동에 돌입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1개 교육 관련 단체는 21일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과제가 여전히 늘고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교육교부금이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지만, 숫자를 읽는 방식은 얼마든지 거짓말이 될 수 있다.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에 대해 정부와 교육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결합한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증감률을 얹은 새 산식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정부는 이 산식을 적용해도 교부금 총액이 줄지 않는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총액이 늘었다는 숫자와, 현장이 그 돈으로 실제로 버틸 수 있다는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정부가 애써 보여주지
대전 동구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대전 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 특별조정교부금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대전시청, 5개 자치구, 공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1·2분기 소비·투자 집행 실적, 기관장 관심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동구는 상반기 신속집행, 1·2분기 소비·투자 등 모든 평가 분야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구는 연초부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집행 부진 사업과 부서별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하며 재정 집행의 속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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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7월 한식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콘서트에는 요리연구가이자 작가인 ‘재료의 산책’ 요나가 연사로 참여한다. 요나는 제철 식재료를 통해 계절의 흐름과 음식의 의미를 탐구해 왔으며, 식재료 본연의 맛과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와 팝업 다이닝을 선보이고 있다.강연은 ‘제철, 그게 대체 뭐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제철 식재료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철 식재료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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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8명...15억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234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8명이 나오면서 1인당 15억9512만9563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15, 19, 31, 35, 43'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1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739만984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985명으로 160만3146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4만6684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47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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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이 2026년 안에 통과할 확률이 30%로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갤럭시 디지털 리서치 책임자 알렉스 손은 24일자 리서치 노트에서 법안의 연내 성사 가능성을 6월의 50% 수준에서 하향 조정했다.클래리티 법안은 암호화폐의 증권·상품 구분과 거래소 규제 틀을 정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상원 농업위원회와 상원 은행위원회가 각각 다뤄온 내용을 합친 수정 초안은 23일 공개됐다. 새 초안에는 윤리 규정 장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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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래티지가 보통주 주주 몫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치를 다시 계산하는 새 지표 '주당 순비트코인'을 도입했다.24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전환사채 중심 자금조달에서 우선주 기반 '디지털 크레딧' 비중이 커지면서 기존 투자 지표를 손질한 것이다.개편의 핵심은 총 보유량이 아니라 보통주 주주에게 실제로 남는 몫을 따로 보여주는 데 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84만3775개와 현금 32억달러를 합친 자산 570억달러에서 선순위 청구권 222억달러를 뺀 약 350억달러를 '순준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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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상흔이 남은 접경지역을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화천군의 청사진이 국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평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접경지역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한 단계 확장시켰다는 평가다.김세훈 화천군수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민선 9기 화천군이 구상하는 다양한 평화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가장 눈길을 끈 제안은 세계적인 규모의 '화천 국제 평화포럼' 구상이었다. 김 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