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추진한다. 대전시의 2025년 말 기준 지방채는 2022년보다 5800억원 늘었고, 올해 부족 예산은 5400억원을 넘어섰다. 2027년 이후에는 연평균 부족액이 약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재정 혁신을 통한 미래 투자로의 전환’으로 정했다. 단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재정 혁신의 첫 단계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민선 9기 인천시 재정 전략을 설계하는 전담 조직인 '재정예산개혁TF'가 현 상황을 '위기'가 아닌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다.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하반기 4585억원 재정 고갈”, “잠재 부담액 5조5000억원”이라며 '재정 위기론'을 부각하다가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의 재정예산개혁TF가 공식 출범했다. 시의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박찬대 인천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키고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취임 후 희망찬 시정 비전을 먼저 말씀드려야 하지만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먼저 설명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취임 후 시민들에게 약속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이 일시적인 재정 감소를 넘어 구조적인 재정 위기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인수위는 최근 발간한 활동 백서를 통해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와 재정 현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점을 확인했다”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이미 계획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성하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인수위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 재정 여건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경직성 경비
충북도가 민선9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출 구조조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정 정상화 작업을 본격화했다.도는 21일 도청 문화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출 구조조정 교육을 열고 지방채 증가 등으로 악화된 재정 여건과 향후 재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이번 교육은 재정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를 높이고 부서별 세출 구조 조정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재정정상화위원회 실무 TF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이복원 경제부지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현재 도의 재정 상황
취임한 지 보름이 된 박찬대 인천시장이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재정 정상화'를 부각했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 흔들리는 시정 운영 기반을 바로 세우고, 이를 토대로 원도심 재생과 광역교통망 확충, 미래 산업 육성 등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박 시장은 지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올해 하반기 충남도의 재정 공백이 1조3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 지사는 15일 내포신도시 KAIST 모빌리티연구소에서 열린 대도민 보고대회에서 “재정 상황이 엄중하지만 책임 공방보다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현재의 재정을 바로잡는 일도 민선 9기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충남도는 순세계잉여금 결손과 보통교부세 감액, 금강수목원 부지 매각 대금 미실현 등으로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4687억원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과 법정경비, 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급변하는 재정·경제 환경과 주요 정책·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30호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호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구조 △2026년 5월 제주도 지방세수입 현황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 △재정 관련 법령 경제·산업 동향 등을 중심으로 제주가 직면한 주요 재정·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재정·예산 분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구조를 살펴보고,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경남도 재정 건전성이 도마에 올랐다.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남도 제2회 추가경
김만식 기자 = 대전시는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대형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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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불편을 견디는 용기, 울산의 미래를 바꾼다
“나의 노년을 위해 중년을 희생할 수 없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다. 이 말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실제로 사업 구간인 삼산로와 문수로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와 신복교차로는 울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당선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일 것이다.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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