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오는 15일 오후 3시 40분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 기일을 갖는다.이날 변론 기일에는 원고 측에서는 김창범 유족회장과 양성주 부회장이 최후 진술을 요청했다. 피고 측에서는 피고인 태 전 의원과 4.3 유족 1명이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피고가 최후 진술에 나설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고객의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가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 만 명의 개인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
청라하늘대교 인근 구간에 고소음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법무법인 지음은 인천 중구가 내달 1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정고시' 내용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2일 밝혔다.현재까지 13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고시는 공동주택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ｍ 이내 지역 및 중구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았던 생도가 33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되면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20일 유모씨가 공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재심 재판을 진행했다.1992년 공군사관학교 44기로 입교한 유씨는 이듬해 12월20일 선배에게 반말과 폭행을 해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퇴교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선배에게 폭행과 반말을 한 일이 없었고 오히려 선배로부터 폭행당하고도 중대장의 회유로 거짓 자백을 했다가
재선 도전에 실패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6·3 지방선거의 공정성 검증을 위한 선거 소청과 선거무효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10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소청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김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확실하게 규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기에 후보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했다.선거 소청은 선거 결과나 절차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국세청이 이른바 '전관예우'의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 보완에 나선다.21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전관예우 방지 관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사업 예산은 3천만원이며, 연구는 올해 11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국세청은 제안 요청서에서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패소율이 국세청 조세 소송 평균 패소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관예우가 작용하고 있는지, 또한 전관예우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번 연
제주4.3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해 근거가 미약한 '김일성 지시설'을 되풀이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15일 오후 3시 40분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그동안 재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태 전 의원이 직접 출석했다.그는 법원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3은 명백히 김일성과 박헌영 지시를 받은 남로당이 5.10단독선거를 반대하며 일으킨 무장반란
고객 3750만 명의 개인 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소송을 예고했다. 작년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에 내려진 과징금 부과 조치는 정부가 단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쿠팡은 개보위 결정이 나온 직후인 11일 오후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쿠팡은 유출 사고로 인해 심려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삼성물산, 6538억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 래미안 르페리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앞 4000명 월드컵 거리 응원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체코를 2-1로 이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앞에 국가대표팀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기 위한 시민 4000여 명이 모였다. 12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서 열린 행사는 여의도 최초의 대규모 거리응원으로, 본사 외벽의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KIS SQUARE를 활용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영등포구청, 영등포경찰서 등과 협력해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현장 운영을 도왔다고 설명했다.김성환 한국투자증
최신기사
대한항공, 삼성금융과 항공·금융결합 신사업 발굴 협력
대한항공이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손잡고 항공과 금융을 결합한 신사업 발굴에 나선다.대한항공은 18일 한진칼·아시아나항공·진에어와 함께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대한항공과 삼성금융은 미래 수익원을 발굴하고 공동 신사업을 추진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양사 보유 멤버십과 함께 핀테크, 인공지능, 디지털 자산 등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된다.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삼성금
[충청논단] 청주시의 ‘행정 생중계’가 던진 화두
정치의 계절이 지나고 바야흐로 행정의 시간이 도래했다. 선거 과정에서의 요란했던 확성기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당선인들의 행보를 향한 시민들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매섭다. 특히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자치단체장들의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새로운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브레인이자 향후 4년의 국정 운영 철학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이러한 전격적인 전환의 시기에 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이 선보인 파격적인 행보가 지역 관가와 시민사회 안팎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당선인은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주요 업무보고 과정을
[칼럼] 버블그린호의 선장
붉은 인동꽃이여, 나의 앉은벼락의 고통을 알고도 그리 곱게 미혹하는가. 매년 보아왔던 어여쁜 꽃이 저리도 슬픈 꽃이었더냐. 차마 오래 쳐다볼 수 없어 눈을 감는다. ‘참, 예쁘다’ 그이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다. 그 고운 꽃이 불서럽다. 멋진 장소가 다 우울하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더 아프다. 가는 곳마다 아린 슬픔이 따라다닌다. 일상의 평화를 깬 내 삶에 들이닥친 공황. 나는 가야 할 방향을 잃는다. 너른 세상을 홀로 떠도는 나, 15년을 함께 하던 선장을 잃은 버블그린호. 항로를 정하고, 시시로 변하는 바다의 거친 파
2030 청년들 "사전투표 폐지하라"... 사전투표 폐지법 국회 제출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밥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를 비롯한 선거 제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누적돼 왔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부정 선거 논란으로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