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곧바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현재 계획 중인 집회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가 불법선거 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고발한 A씨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신 후보는 28일 무고,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청주 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신 후보 측은 A씨가 지난 6일 흥덕서에 제출한 고발장 내용 대부분이 전언이나 추측에 기초한 일방적 내용이라고 주장했다.신 후보 캠프 관계자는 “피고발인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작성해 접수했다”며 “이후 충북지사 후보로 선출된 신용한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차명 대포폰
충북 청주 무심천 벚꽃축제에서 또래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여중생의 삼촌이 가해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SNS에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29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가해 학생 어머니는 아동복지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피해 학생 삼촌 A씨를 고소했다.A씨는 이달 초 그의 조카 B양이 축제 현장에서 또래 4명에게 집단폭행 당한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 C양 등 2명의 신상 정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용주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17일 극우단체와 유튜버 4명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이들은 지난 3일 4·3희생자 추념식이 봉행된 제주4·3평화공원 맞은편 평화교육센터 도로에서 사전 신고 없이 50분 동안 집회를 연 혐의다. 또한 SNS와 유튜브를 통해 제주4·3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고 특정 인사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는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집회 현장과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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