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로 사자 명예훼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윤석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안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2016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씨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사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

HD현대중공업 측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 설계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경쟁사인 한화오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한화오션이 발끈하고 나섰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지난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안병모 전 천안시프로축구단 단장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천안지역 언론인과 축구팬 3명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C신문 장모 기자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장 기자는 지난해 3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화오션 임직원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짜깁기한 수사 기록을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일 한화오션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언론에 공개한 수사 기록의 당사자다. 앞서 HD현대중공

그룹 아이브 측에 이어 뉴진스도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사이버 렉카’에 칼을 빼 들었다. 10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구글이 명예훼손 발언을 퍼트리고 있는 유튜브 계정 소유주에 대한 신원을 공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매체는 어도어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해 해당 유튜브 계정 소유자는 수십 개의 동영상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으며, 해당 영상은 1300만 회 이상 조회됐다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해당 영상들이 심각한 평판 손상을 계속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새 비서실장에 5선 중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총선 민심과 동떨어지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정진석 의원은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 근무하고

트로트 가수 오유진 양을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자 검찰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스토킹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으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앞으로 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통화 중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먼저 전화를 끊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악성민원의 유형을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할 계획이다. 전화와 인터넷, 방문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도 악성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4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문 전 대통령은 2020년 4·3추념식에 참석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