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부산 포도원교회 담임이었던 김문훈 목사가 막말 논란 끝에 사임한 이후, 교회 안팎에서 ‘책임 윤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막말로도 사임했다면, 교단에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는 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교계에서는 설교나 공적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교단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목회자의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단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별다른 직무 정지나 사임 없이 사역을 이어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교회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교인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중심에 섰던 정치브로커 겸 사업가 명태균씨가 23일 해당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명씨는 이날 청주흥덕경찰서 정문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고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명씨는 “신 예비후보가 자신을 `여론조작 주범'으로 낙인찍은 행위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선거 국면에서 특정인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표심을 왜곡하려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미 창원지법 등에서 정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발언이 나온 유튜브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법적 검토 결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민주당 김현 국민소통위원장과 김동아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유튜브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를 해 달라며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제주테크노파크지부가 지영흔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했다.노조는 지난달 27일 원장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사건은 2025년 7월 전임 지부장이 노사 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기관장에게 인사 운영 관련 건의사항을 이메일로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원장이 해당 메일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공개하면서 전임 지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전임 지부장은 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약 50일간 진행된다.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전반과 함께 법무부·
방송인 김어준 씨가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될 예정이다.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7일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에 글을 올리고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사세행 측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국정을 돌보는 국무총리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비방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를 ‘반명수괴’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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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침략 전쟁에 동조말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과 해상 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벌인 불법적 침략행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가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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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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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엔씨켐, 정기주총 개최 ··· “AI 반도체 타고 도약 원년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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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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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진학지도 대입지원단 발대⋯ 교사 124명 구성
충북도교육청은 28일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올해 ‘충북교육 대입 지원단 발대식’을 열었다.도교육청은 공교육을 통한 책임 있는 진학 지원과 선순환 진학 지도 체제 구축을 위해 대입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대입 지원단 규모는 80명에서 올해 124명으로 늘었다. 진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로 구성됐다.이들은 기획운영팀, 결과분석팀, 전형분석팀, 자료지원팀, 평가지원팀, 면접지원팀으로 운영된다.각 팀은 대입 정책 분석, 전형·결과 분석, 합격 사례·자료 개발, 면접 문항 분석 등 역할을 한다. 박람회나 상시 대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