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6일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해 ACVA 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CVA 심사 소요기간 단축방안을 논의했다.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는 다국적 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이다.한 국장은 “ACVA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건설기술교육원은 최근 인천에 위치한 건교원 본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재원과 건교원은 ▲건설산업 내 ADR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조성 ▲중재인, 대리인, 감정인 등 건설 분야 중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협력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 양 기관의 전문성과 관련성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에 대한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의료계가 해당 자료를 대중에 공개하면서 정부와 의사단체들 사이의 갈등의 고리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과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냈다. 이후 법원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관련 근거 자료 제시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