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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자들의 세금 탈루액이 1년새 13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 대부업체는 162곳으로 2023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96억 원에서 1,333억 원으로 13배 이상 늘었다.지역별로는 서울의 부과세액이 8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 215억원, 대구·경상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자들의 세금 탈루액이 1년새 13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 대부업체는 162곳으로 2023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96억원에서 1333억원으로 13배 이상 늘었다.지역별로는 서울의 부과세액이 8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 215억원, 대구·경상 169억원, 충청·전라 12
청소년을 노린 불법 고금리 대출, 이른바 ‘대리입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리입금은 아이돌 콘서트 예매나 사이버 도박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10만원 이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 지각비 명목으로 원금의 수십 퍼센트 이자를 갈취하는 불법사금융 수법이다.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리입금 광고 적발 건수는 2019년 1,211건에서 2023년 3,95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5분의 1 수준인 795건으로 급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은 2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25.7.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이에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살리는 금융”의 일환으로, 국민들께서 대부업법상 개선된 제도 및 절차를 인지하고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난 2개월간 많이 문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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