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협박 및 자택에 감금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이 법정에서 감금 혐의는 부인했다.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군인 A씨의 변호인은 지난 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이날 A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섰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신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했다.기소 당시 A씨는 감금과 협박 혐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법원에 전화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 체포해 압송 중이다.A씨는 전날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사무관에게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오전 8시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련 사건 등의 이력을 추적해 A씨를 특정한 후 오후 중 강원도 원주에서 그를 발견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협박 전화를 하게 된 경위와 동기
폭언, 협박, 위험물 소지 등 악성 민원이 경기지역에서 매년 5000여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전담 기구를 구성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4년간 120 콜센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2020년 118만709건, 2021년 147만1831건, 2022년 110만5597건, 2023년 90만14건이다. 연평균 116만4537건으로, 매년 100만건이 넘는 꼴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이 가운데 폭언·욕설, 성희롱, 위협·협박, 폭행 등 심각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개월간 노동청 직원을 협박한 60대 민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노동청 진정 이후에 급여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
경기 하남시가 협박과 폭언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응대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마련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국장·단...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
윤영석 국민의힘 양산 갑 국회의원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극단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 경남도당, 총선승리 경남연석회의는 8일 양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해야 한다는 막말을 한 윤 후보
▶경인선 기공식 다시 거행 ▶부천군청 위치 인천으로 발표 ▶인천기자협회 총회 ▶에반스 중좌 그로갱 후임으로 인천군정관 착임 ▶문화재협 강화군지부 마니산일대 국립공원지정 건의 ▶인하대교수 20명 시국선언문 발표 ▶통일민주당 창당방해 유재연의원사무실 각목피습 ▶통정유부녀 협박 20억 갈취 40대 구속 ▶삼익악기 인니서 합작공장 준공식 ▶제물포고교 체육관 개관 ▶인하대 프랑스문화원 개원
창원시는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인 위법 행위에 대응하고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했다.지난해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 행위 287건을 유형별로 보면 전화 폭언이 62%, 방문 폭언이 3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성희롱·협박·폭행 등도 있었다.민원인 위
검찰이 9개월간 공무원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항소했다. 9일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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