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4시10분쯤 청주의 한 호텔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B양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헤어진 B양은 사건 발생 시점 약 1년 뒤 A씨를 고소했다. 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에 대해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목소리를 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내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아직도 수사권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시라"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상징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 4곳과 실무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하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를 추종하면서 단기간에 국내 유가 폭등이 촉발됐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와
제주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제작자 30대 ㄱ씨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ㄱ씨는 미성년자들과 SNS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착취물 제작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당초 피해아동 1명에 대해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해 몰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국내 석유가격이 폭등하자 국내 정유회사 4개사의 가격 담합 혐의를 수사한 결과 이들 정유사와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4대 정유회사들의 유가 교란 사건을 수사해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S-OIL과 HD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의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발생한 이례적인 국내 석유가격 폭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착수했는데, 수사 결과 석유제품 가격 폭등은 HD현대오일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재임 시절 불거진 `납품 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 4년 만에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억8000여만원을 추징했다.다만 A씨가 그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또 전직 공무원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알선업자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다른 알선업자 2명에는 각각 벌
농약 판매 자격 없이 1년 넘게 제초제를 불법 판매한 60대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또 농약 판매 자격을 갖추고도 이 60대에게 제초제를 공급해 판매하도록 한 70대도 공모 혐의로 입건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와 B씨를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약 판매업체 등록 없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초제 7350병, 시가 40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약 판매업체 등록이 돼 있는 B씨는 육지부 소재 농약 제조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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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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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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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장동희 세무사(성동지역세무사회장) 부친상
▲ 작고 : 2026년 7월 10일 오후 2시 ▲ 발인 : 2026년 07월 12일 오전 6시30분 ▲ 장례식장 : 호반병원장례식장 2호실 ▲ 연락처 : 02-498-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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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름철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야간 운영⋯밤 9시까지
충북 청주시는 오는 8월까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야간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모든 대여용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이용객들에게 야간 주행 안전 수칙을 교육할 방침이다.현재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되는 곳은 모충동 청남교 하부와 사직동 무심천체육공원 등 총 2곳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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