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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도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시행되는 조례들은 30일 제425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모두 48건으로 제정 25건, 개정 23건이다.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 중 안전, 경제, 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등이다.이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이 교사를 불법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별도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자인 교사가 병가를 내 가해학생을 피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용산구 소재 고등학교 내 교사 대상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이소라 의원은 “피해 교사가 오히려 병가를 내며
문음미 기자 = 김제시는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이 25일, 김제경찰서와 함께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충북 제천시는 벚꽃 축제를 맞아 지난 1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와 축제장 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민·관·경 합동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고 폭력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이번 합동점검은 여성안심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제천시청 여성가족과와 제천경찰서, 여성친화시민참여단, 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진행됐다.여성안심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천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민 안심 거리 조성 및 안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민·관 안전망 활동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4월 25일 개최되는「고양국제꽃박람회」를 대비하여 고양국제꽃박람회 및「고양시니어클럽 은빛순찰대」와 합동으로 호수공원 일대 공중화장실 대상 불법촬영 점검 및 행사장 내 딥페이크 예방활동을 22일부터 실시한다. 「고양시니어클럽 은빛순찰대」는 65세 이상 어르신 26명으로 구성된 불법촬영감시단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공공화장실을 대상으로 매월 10회 3시간씩 화장실 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행사장 및 주변 상가등 대상 1차 점검을 완료했다. 일산동부경
창녕경찰서는 지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열린 제20회 창녕낙동강유채축제를 대비하여 행사장 내 CCTV·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 점검 및 진단, 공중화장실 등 범죄 취약지 대상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 등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축제를 안전하게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창녕경찰서 범죄예방계, 남지파출소, 창녕군 환경위생과, 남지읍 행정복지센터가 협력하여 축제 기간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오작동 신고 폭증 대비 비상벨 커버 설치 및 112신고 안내 스티커 부착 등 개선 조치로 현장 대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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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에픽세븐,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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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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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립미술관 건립 본격화...문체부 평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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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감만1구역 조합장 선거, ‘비대위가 투표용지 500장 이상 위조(홀로그램 투표지 복사)’ 부정투표 의혹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조합장 선임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비대위 측이 최소 500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위조해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밝혔다.경찰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감만1구역조합 집행부에 따르면 조합감만1구역조합의 경우 역대 20여년 동안의 기존 총회에서 통상적으로 전체 조합원 2421명 중 1200~1400명의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실제 투표자가 2056명에 달해 현실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