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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및 지목변경 사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는 동시에, 내년에는 전 지역 미신청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가 연장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으로 형질변경 됐으나 지목이 여전히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것으로, 시는 소유권 이전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
잘 헤어지기 위해서라도 신경 써야 하는 게 이혼 과정이다. 이혼은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변호사와의 논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배우자와의 협의가 잘 안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법적인 절차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이혼까지는 협의가 됐으나 다른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재판 전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 조정이혼은 법원이 중재 역할을 해 이혼을 성립하는 방식이다. 재판보다는 빠르고, 협의보다는 합리적인 논의가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정이혼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
국가보훈부가 "애국정신의 귀감"이라며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고 박진경 대령이 제주4.3 당시 무고한 민간인 학살을 초래한 강경 진압의 지휘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부는 지난 11월 4일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다. 보훈부는 "유공자 증서 발급은 유족의 신청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제 4조 및 6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며 법 절차에 의한 정당한 지정이었음을 강조했다.그러나 박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주권 강화’ 기조에 따라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24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그러나 최종 의결을 앞두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우려 의견이 속출하면서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원회 일정은 일주일 미뤄졌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개정안 처리를 놓고 당내에서 계속되는 논란을 진화하는 데 부심하는 모습이다.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1인 1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대체로 동의가 됐으나 일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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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원로 391명 "내란 청산·개헌·사회대개혁 즉각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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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이사람] 배수열 청도라이온스클럽 회장…소통·화합으로 봉사를 잇다
청도 지역사회에서 봉사·문화·예술을 넘나들며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배수열 청도라이온스클럽 제56대 회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봉사 철학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미 다양한 역할과 열정적인 활동으로 잘 알려진 배 회장이지만, 그의 행보와 철학에는 그 이상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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