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감사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약 613억 원이 실제로 누락되거나 추가 일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 관리·활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부가세 추징 방안 검토가 통보됐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과세자료로 제출받아 축적해 왔다.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실제 과세로 연결하기 위한 유죄 확정 여부 확인, 지방국세청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누구인가? ○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장려금 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2)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서면 안내문은 4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은 5.4.부터 국민비서, 카카오, 네이버, 문자메세지 등으로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 ○ 안내문 발송 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의 홈택스>나의 알림(우편물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관세청은 4월 29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경기장 장외에 설치한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밀수신고 전화번호 125를 알리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중요성을 전달했다.경기 중에는 전광판을 통해 기관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관세행정 상식을 맞히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30일 팁스타운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5대 금융그룹의 자본과 역량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결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회장과 한국벤처투자, 기
충북 괴산 군자농협은 6일 농협 충북본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NH농협손해보험 TOP-CLASS 사무소에 선정됐다.TOP-CLASS 사무소는 손해보험 사업에 관심이 높으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손해보험 사업 추진으로 농축협의 비이자 수익증대에 이바지한 공로를 평가하는 상이다.임일영 군자농협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농협을 이용하는 조합원, 농업인 덕분”이라며 “안정적인 농가 경영 활동을 위해 농가 지원은 물론 농업인 실익증대와 비이자수익 확대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괴산 강신욱기자 ksw64@cct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이도2동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후보는 이도패션거리 일대를 ‘밝고 안전한 야간 상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야간경관·안전·보행환경 통합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도패션거리는 중앙여자고등학교가 위치한 생활권으로 학생들의 통학과 야간 보행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조명과 노후된 보행 환경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골목이 밝아지고 보행 환경이 개선되면 상권과 안전이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후보는 △스마트 야간 경
전 세계 누적 조회수 35억 뷰의 대기록을 세우며 올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떠오른 창작 뮤지컬 이 6일 상견례 현장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연습의 시작을 알렸다.지난 4월 27일 상견례 현장에는 샘컴퍼니 김미혜 대표, 스튜디오N 권미경 대표, 양정웅 연출, 최재광 작곡가, 김성수 음악감독, 김가람 작가, 이현정 안무가를 비롯해 티파니영, 김예원, 최재림, 정택운, 유리아 등 대한민국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주요 창작진과 출연진이 참석했다.상견례 현장에서 진행된 대본 리딩에서 배우들은 첫 호흡임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하정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을 '인공지능 3대 강국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전 후보는 앞으로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과 대학이 연계된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그는 이재명 정부가 부산을 '분산에너지특구'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것을 발판 삼아 아시아를 대표하는 AI 데이터센터 단지를 서부산을 중심으로 구
인천자전거도시만드기운동본부,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전환사회시민행동’이 인천을 전환 도시로 만들어갈 7대 분야, 35개 정책을 제안했다.전환사회시민행동은 6일 오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6·3 지방선거 전환도시 인천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7대 분야 35개 정책, 87개 과제의 공약 채택 등을 제안했다.이들은 “인천은 지금 복합위기 앞에 서 있는데 영흥석탄화력발전소가 인천 전체 온실가스의 49%를 내뿜고 기후 재난은 시민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며
올들어 제주도민들의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될 전망이다.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도민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 117억원, 지방비 58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전기차 보급 예산을 총 633억원 확보했다. 또한 지난 2월 금년도 전기차 민간 보급 목표를 총 6351대로 설정, 이 중 4000대를 상반기에 보급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그런데 4월
초등학생이 해수풀장 취수구에 팔이 끼여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는 6일 경북 울릉군 심층수 풀장 놀이터 익사 사고 피해자인 초등학생 A군의 유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AI 기술과 융합한 양자컴퓨팅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암호체계 무력화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주요 인프라 대상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신속하고 안전한 국가 암호체계의 양자내성암호 전환을 지원할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착수한다고 밝혔다.Post Quantum Cryptography는 현재 활용되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비해 복잡한 수학적 구조를 활용해 양자컴
신한은행은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광역시와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선다. 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민간 플랫폼의 편의성과 공공배달앱의 상생 취지를 결합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를 기반으로 인천 지역 내 가맹점과 고객을 연결하고 지역화폐 사용 편의성을 높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2%의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LCK 사무국이 젠지 이스포츠 소속 ‘룰러’ 박재혁 선수의 세무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LCK는 “법 위반이 인정됐거나 형사고발·처벌로 이어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특히 LCK가 이번 사안을 ‘부도덕한 행위’ 또는 ‘품위손상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형사책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의문이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공천 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단수 추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차 발표를 통해 경선 및 단수 추천 지역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천 결과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공관위는 "예리한 시각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라며 "달성군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힘 있게 전달할 훌륭한 대변자가 될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며 땀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특화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통계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노동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충남도는 6일 공주시 일원에서 도와 시·군 기술직 공무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건설 현장 안전 제고와 사고 예방,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현장 사례 중심 학습을 통해 실무 적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공주 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교량 등의 하중을 지지하고 전달하는 핵심 부재인 ‘거더’ 가설 과정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량 붕괴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설 실무 교육 등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전략공천했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이날 전략공관위는 서귀포 등 5개 선거구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4월28일 차관직에서 사임했고, 이틀 뒤인 4월30일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 형태로 입당했다.그는 6일 오전 서귀포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이날 오후 정식으로 전략공천 후보로 결정됐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보궐선거
제주SK FC가 다가오는 FC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제주양돈농협과 함께 가정의 달 5월 다채로운 이벤트로 팬맞이에 나선다. 제주SK는 오는 9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13라운드 홈 경기를 '제주양돈농협과 함께하는 온가족 나들이'로 진행한다.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2024년 제주SK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3년째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제주SK와 양돈농협은 2028년까지 3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며 경기장 안팎으로 다양한 상호 협력의 시너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경기에서 제
6일 낮 12시15분쯤 충북 충주시청 30대 사회복지직 공무원 A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이날 시청 6층 남자화장실을 찾은 민원인이 화장실 칸 아래로 바닥에 쓰러진 A씨 발을 발견해 신고했다.발견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인천자전거도시만드기운동본부,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전환사회시민행동’이 인천을 전환 도시로 만들어갈 7대 분야, 35개 정책을 제안했다.전환사회시민행동은 6일 오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6·3 지방선거 전환도시 인천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7대 분야 35개 정책, 87개 과제의 공약 채택 등을 제안했다.이들은 “인천은 지금 복합위기 앞에 서 있는데 영흥석탄화력발전소가 인천 전체 온실가스의 49%를 내뿜고 기후 재난은 시민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