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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장기간 체납된 재건축조합 아파트 재산세 324건에 대해 총 3000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2021년 개정 전 지방세법은 재건축 아파트 등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해당 재산만 압류할 수 있어 재건축조합의 납세 협력 없이는 징수에 어려움이 존재했다.시는 체납 해결을 위해 장기간 신탁재산 재산세를 체납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소유 보유지를 압류하고 납세 독촉에 나섰다.재건축조합에 대해 안산시 징수과 연락처가 명기된 납부 안내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매주 발송하도록 하고 조합
고창군이 8월 주민세로 2만8000여건을 부과 고지 했다고 11일 밝혔다.개인분은 7월1일 기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사업소분은 7월1일 기준 고창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다.주민세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고창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예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해당 납부서와 사업소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청도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10억 원, 건축물 15억 원에 대한 것으로, 납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해당 부동산 소유자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와 주택이 과세 대상이다. 단, 연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전년과 동일한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43~45% 수준으로
관세청은 17일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ACVA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대리인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는 다국적 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대리인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제도 운영 상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ACVA
월세세액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이후 시행 약 10년 만에 신청자수 4.8배, 전체 공제액 7.5배의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월세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은 제도 취지를 온전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천만 국민 세무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정책연구소 ‘삼쩜삼 리서치랩’이 최근 발표한 ‘월세세액공제의 사각지대; 형식적 자격요건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인용하면서 월세세액공제가 과세 당국의 노력으로 꾸준히 개선됐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사회 운영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 주민세를 통해 기초 인프라가 확충되고 복지 서비스가 향상되며, 지역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주민세는 납세 대상과 부과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첫째,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읍·면 지역은 5,500원, 동 지역은 6,600원이 부과되며, 일정 요건에 따라 과세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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