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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는 체납 정리에 나선다. 군은 4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방향은 △철저한 징수, 채권 확보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 △가상자산 매각 등 다양한 징수 기법 활용 △체납 유형별 체계적 관리 등이다. 군은 3월 카카오 알림톡 발송과 4월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후에도 납부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를 위해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제주시 전체 체납액은 135억 7800만 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35억 3700만 원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한다. 정리보류를 제외한 체납 차량은 1만 6368대로 집계됐다.체납 현황을 보면 1건 체납 차량이 1만 931대로 가장 많고, 2건 2,302대, 3건 1242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1회 이
충남도는 16일 시군·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이다. 단속은 아파트 및 복합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과 천안 톨게이트 등 주요 진출입로에서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쳤다. 도는 집중단속 이후에도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충남 예산군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맞아 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차 밀집지역과 도로변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1회 체납 차량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전 자진 납부가 가능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한 후에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특
경산시는 2026년도 체납세 일제 정리 계획에 따라 4월부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본격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액 2건 30만원 이상인 차량과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시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영치 예고문을 사전 발송했으며 번호판 영치 활동 중 발견되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영치하고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을 시행한다. 다만, 중동사태와 경기침
서울세관은 장기·악성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관리에 나서 15년 이상 해결하지 못했던 관세 체납 일부인 약 4600만원을 징수했다. 폐업업체가 체납한 세액 기관 간 협업 통해 전액 징수체납업체 A는 2011년부터 관세 등을 체납한 채 폐업한 업체이며, 서울세관에서는 A 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채권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이를 압류했으나, A 업체의 폐업으로 압류한 공탁금을 법원에 청구하지 못하고 장기간 악성 체납으로 남아있게 되었다.A 업체는 폐업 전, 다른 업체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
충북 진천군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맞춰 체납 징수를 위한 행정제재의 하나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예고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89명으로 체납 건수는 900건, 체납액은 3억3900만원에 달한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을 받아 영위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전기공사업,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공장등록 등이다. 군은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사
상주시는 오는 5월 29일까지'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상주시세정과에 따르면 3월 29일 기준 체납현황은 총 3103건이며, 징수목표액은 체납 총액의 60% 3억9345만9000원으로 설정됐다.상주시는 보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을 위해 △체계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 △공평세정 구현을 위한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체제 추진 △징수불가 및 결손요건 충족한 조세채권의 과감한 결손처분
충남 금산군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5~6월 집중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이번 번호판 영치 활동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며 자동차세를 비롯한 각종 차량 관련 체납액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군은 지역 내 주차장,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을 시행하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한 뒤 반환 절차를 거쳐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고액·상습 체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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