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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회수하는 행정 조치에 나선다. 남구는 14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앞두고 소유주에게 사전 안내 및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5일 예고문을 발송한다”면서 “행정처분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성실하게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관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2,871대이다. 전체 체납액만 24억 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수원특례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 차량 합동 영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세외수입징수팀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합동 영치 태스크포스팀은 관내외 지역에서 체납 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지방세 체납차량, 세외수입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영치를 한다.태스크포스팀은 영치에 따른 번호판 관리와 전산 처리, 체납액 징수 업무를 전담한다. 또 분기별로 영치 실적을 점검하고, 시·구 합동 체납차량
당진시가 2025년도 12월 제2기분 미납부 자동차세 9,522건, 15억 5,200만 원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하반기 동안 차량을 보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독촉 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당진시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압류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우도에서 전동카트 운행을 놓고 자동차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를 놓고 법령 해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동카트가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요구하는 차량 자체의 안전 기준충족을 받아야 한다.제주도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보험 가입과 번호판 장착이 의무화돼야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우도에서 70여 대의 전동카트를 운행하는 3개 업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주요
춘천시가 지방세 체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365일 상시 징수활동에 나선다.춘천시는 올해 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재산 및 소득정보를 정밀 분석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친다. 특히 고의적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압류와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행할 예정이다. 또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영세 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1억9000만원을 징수해 납기 내 징수율 83.2% 기록했다. 징수율이 80%를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징수율인 78.9%보다 4.3%p 상승한 수치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로는 역대 최고치다.서귀포시는 전년 대비 납기 징수율 1%p 이상 달성을 목표로 △디지털 전자고지 도입 납세 편의성 제고 △시·읍면동 책임징수제 사전납부 유도 △12월 번호판 영치 활동 확대 등 다각적인 징수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디지털 전자고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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