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SNL 코리아 시즌5’ 방송 중 실제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됐던 가운데,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국민신문고를 통해 앞서 제기된 기안84, 정성호, 김민교 등의 실내 흡연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 일산동구보건소는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총 6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에게는 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국립중앙도서관에게는 과태료 540만원과 개선권고를 부과한 것이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이 된

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관리단 2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19세 이상의 제주시민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다.최종합격자는 6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 동안 과태료 체납관리 업무를 하게 된다.업무 내용은 ▲소액 체납자 전화 납부 독려, ▲고액·상습 체납자 직접 방문 조사 등 적극적인 과태료 체납 징수 활동이다.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체납단 채용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이행 사항 등을 적시 안내해 시민들

“전국, 유례없는 과태료 대상인원에 주목” 경북 김천시 시민 1800여명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선관위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인지 알지 못했는데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표명했다.경위는 다음과 같다.A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며칠 뒤 B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받았다. A씨가 주차한 곳이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이었고, 이를

성남시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이번 계도기간 연장 조치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

제주시는 이달 이륜차 불법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서부경찰서,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관할 읍·면·동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동·서부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주요 단속 사안 및 처분 내용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음기 및 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과태료 3만원 등이다.아울러 도민들도 이륜차 불법행위를 목격할 시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민원

만화가 겸 방송인 기안84·개그맨 정성호·배우 김민교 씨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관련기사: 기안84, 실내흡연 혐의로 신고 당했다9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에 따르면 이들이 쿠팡 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에 출연해 흡연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기안84 등이 일산동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방송에 출연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며 처벌해달라는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돼 이뤄졌다.신고자는 “기안84는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유명 연예인으로 사회에 끼치는

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관리단 2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19세 이상의 제주시민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5일부터 5월 10일까지다. 최종 합격자는 6월부터 10월까지 소액 체납자 전화 납부 독려, 고액·상습 체납자 직접 방문 조사 등의 과태료 체납관리 업무를 하게 된다.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체납단 채용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이행 사항 등을 적시 안내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기 평택시가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연장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계도기간은 오는 5월31일이었으나, 2025년 5월31일까지 1년이 연장됐다. 또한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