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신규과정 원데이 과태료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체크포인트 교육을 실시한다.최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관리주체의 법령 및 규정 미숙지, 행정절차 누락, 서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지자체 실태조사 및 감사 과정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여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 등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협회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과태료 부과
작년 총 227건 조사·처분, 과징금 40건 및 과태료 125건 부과유출 증가 추세… 사고 예방 위해 보안 업데이트·안전한 백업 체계 운영 등 안전조치 당부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은 총 447건으로 전년도 307건 대비 약 4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7건 조사·처분, 과징금 40건 및 과태료 125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처분 사례를
세종시가 다음달까지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정리기간을 추진한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전담징수반을 운영하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로 징수 활동이 강화된다.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납부기간을 60일 이상 넘긴 체납자에게는 압류 등록,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징수 대상 체납액은 1억 7000만원으로 △차량 정기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사항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다. 특히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 등 소유자 의무사항과 과태료 납부 방법, 체납시
허가 없이 임산물 절취 및 무단 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불 피울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담배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릴시 7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부과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된다.산림청은 본격적인 봄철 산나물 생산철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이 맞물리면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충북 청주시가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내 전역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실과 동떨어진 법적 기준과 턱없이 부족한 단속 인력이 원인으로 지목된다.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 전역을 공회전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하지만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단속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특히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터미널, 공용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공회전을 집
대구 수성구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관내 공영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인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및 ㈜엔씨건설이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고 ▲서면을 지연 교부하거나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총 7억29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이번 조치는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조사 결과, 3개사는 산업안전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으며, 49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자본시장법 위반업체 35사에 과태료 부과를 했다.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6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집중 점검해 투자자 피해 예방을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설치 업체가 가입을 거부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반발이 거셌지만,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200만원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관리소 측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2. 인근 B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업체 간 협의 끝에 설치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충전시설의 실질적인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업체가 관리 주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전기차 충전시설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한이
충남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리튬이온소화기, 질식소화포 등 소방용품을 강매하는 사기 범죄가 최근 도내에서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사칭범들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전화·문자로 접근해 자신을 소방공무원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들은 소방시설 점검이나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화재에 대비해 특정 소방용품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라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특정 업체를 통한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 소방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소방용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재단 청주영상위원회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오송읍 연제리 654번지 도로 일부다.이번 촬영은 청주영상위가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KBS 드라마의 차량 추돌 장면이다./조은영기자[email protected]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제2회 기후테크 × GCF AI융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 최대 국제환경 전시회인 ‘ENVEX 2026’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기후대응 AI 기술과 글로벌 기후금융 및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포럼은 기후테크AI융합진흥원이 주최하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 NH투자증권,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한다.최근 국내 환경·에너지 기업들은 우수한
제주양돈농협 사내 배드민턴, 축구, 야구 등 3개 스포츠 동호회 회원 30여 명은 지난 16일 제주보육원을 찾아 환경 정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제주양돈농협의 대표 브랜드인 청정 제주축산물 ‘제주도니’와 2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스포츠 동호회 연합회가 후원한 성금 100만 원도 전달했다.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아동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과 국세 133만명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을 위한 예산 2134억원을 확보했다.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실태확인을 7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최근 중동지역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고용이 위축됨에 따라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통해 대규모 공공 일
빙그레가 멕시코를 거점으로 중남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낸다. 바나나맛우유와 메로나를 앞세워 현지 유통망을 넓히고, 국제 식품박람회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 북중미에 이어 중남미 공략을 본격화하는 행보다.18일 빙그레에 따르면 회사는 19∼21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엑스포 안타드 2026’에 참가한다. 엑스포 안타드는 중남미 최대 규모 식품박람회로, 올해는 전 세계 70개국 180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 빙그레는 행사 기간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바나나맛우유’와 ‘메로나’
HD현대중공업이 조선업 회복세에 맞춰 생산기술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 채용 범위를 넓히고, 경력직 공채와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며 인력 기반을 강화하는 모습이다.18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부터 부·울·경 지역 마이스터고 졸업생까지 채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본사가 위치한 울산의 현대공업고등학교에서 매년 인재를 선발해왔으나, 조선업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모집 범위를 넓혔다.채용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4
계양구노인복지관은 성평등 인식개선과 요리·소통 프로그램인 평등을 담은 한끼 식탁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남성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요리 활동을 중심으로 성평등 인식개선과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프로그램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총 25회간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실생활 중심 요리활동, 관계형성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참가자 모집은 이달 26~27일까지 복지관 남성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복지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