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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구속률은 3%대에 그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폭탄 예고와 살상 위협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2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중협박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모방범죄나 장난을 빙자한 허위 협박 예고가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단순 돌발행동과 사회적 위협행위를 구분하고
“이 정권은 집을 죄악시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부정한다. 결과는 하나다. 다시 집값 폭등의 망령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좌표찍기식 규제 폭탄”이라고 규정하며, 청년과 서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장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값은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두 배가 됐고, 이재명 정부까지 포함하면 31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결과는 똑같다. 집값은 오르고 서민은 고통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발표된 대책도 공급은 없
국민의힘은 20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맹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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