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말 폐지됐지만, 단말기 지원금이 소폭 오르는 데 그쳐 제도 폐지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 3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한 평균 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75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올해 2월 66만9000원에서 약 8만원 오른 수준으로, 단통법 폐지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법 폐지 직전인 6월 SKT 해킹 사태 여파로 통신시장 경쟁이 일시 과열되며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휴대폰 유통시장의 허위·기만 광고는 줄지 않고 있다. 2025년 9월까지 적발 건수는 906건에 달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2025년 7월 2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공식 폐지됐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시행돼 9년간 휴대폰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고 유통구조를 정비하는 법적 장치로 활용돼 왔으나, 폐지 이후 시장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사라지게 됐다.그러나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허위·기만 광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
과기정통부가 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 이행방안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 정책방향'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정과제인 'PBS 단계적 폐지' 이행방안을 포함한 추진과제 초안을 발표했다.초안은 재정구조 개편과 함께 평가·환류체계 개편, 연구자 처우개선 등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스템을 중장기·임무중심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PBS 제도 개편은 출연연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 부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최신기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 추진단 출범...단장에 오준환 의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8일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을 출범하고 추진단장에 오준환 의원을 임명했다.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 출범식은 백현종 대표의원과 오준환 추진단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경제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은
광명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조례심의-행감 조치결과 청취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의회가 2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했다.이지석 의장은 “이번 회기가 내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10.28 이재명 대통령] "한-아세안, 꿈의 조력자·성장의 도약대·평화의 파트너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과를 정리하며 양측 관계 발전을 위한 포괄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꿈과 희망을
페이팔, 오픈AI와 협력...챗GPT 내 쇼핑 결제 지원
페이팔이 오픈AI와 협력해 챗GPT 내에서 쇼핑 결제를 지원하는 즉시 결제 기능을 2026년 선보인다고 테크크런치가 28일보도했다.페이팔은 오픈AI가 개발한 에이전틱 커머스 프로토콜을 채택해 AI 앱 내에서 쇼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사용자는 페이팔 지갑을 활용해 챗GPT 내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다.페이팔은 구매자 및 판매자 보호, 분쟁 해결 기능도 제공하며, 별도 결제 API를 통해 카드 결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페이팔을 사용하는 판매자들 제품이 챗GPT 내에서 자동
AWS, 퓨처 테크 포럼서 비전 공유…"AI 인프라, 대규모 투자 필수"
아마존웹서비스가 28일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개최된 '퓨처 테크 포럼' 파이어사이드 챗'에서 AI 혁신의 가속화와 디지털 주권 균형을 주제로 비전을 공유했디.이번 세션은 SK그룹 초청으로 마련됐다. 맷 가먼 AWS CEO와 딜로이트 글로벌 AI 리더 니틴 미탈이 대담 형식으로 진행했다. 두 연사는 AI 인프라 구축, 지역 투자, 주권형 설계 원칙, AI 에이전트 기술의 비즈니스 적용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가먼 CEO는 AI가 이미 거의 모든 산업과 기업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