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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14일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2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인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위원회」를 열고 예산 1억1천만원 규모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조합을 선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인천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및 협업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사업은 공동사업 활성화와 협동조합 간 협업사업 활성화 등이다.선정위원회에서는 9개 조합이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수행 능력, 사업 필요성,
충북도는 2027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복원 경제부지사는 `2026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 충북 핵심사업의 당위성과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했다.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처가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도는 △이차전지 특화 역설계 AI 에이전트 구축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 △국립 산림치유원 조성 △중부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적으로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의 사직으로 치러지는 서귀포시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 국민의힘은 고기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을 각각 후보로 확정했다.양당은 하루 간격으로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를 결정했다. ◇ 민주당 김성범 "32년 국정경험 고향 위해...공항 확충 필요성 공감"민주당은 지난 30일 재·보궐선거 3호 영입인재로 김 전 차관을 발표하며 공천을 확정했다.1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이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28일 열린 ‘2026 충청남도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제안 부문을 수상했다. 도의회 의정대상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지난 1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입법활동, 정책연구, 참여와 소통, 정책제안 등 4개 부문에서 총 10명의 우수 의원이 선정됐다. 이번 의정대상은 단순한 발의 건수나 출석률 등 양적 지표를 넘어 정책의 필요성, 실현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할인 표시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해소하고자,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게 할인 전 기준가격에 대해 필수 안내하도록 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한편, 할인쿠폰 적용에 대한 주요 조건을 알기 쉽게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할인행사가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할인가 및 할인율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 필요성
충남 소상공인연합회는 5월 13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충남 15개 시·군 지부장들과 함께 ‘소상공인·민생 중심 정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및 15개 시·군 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충남 32만 소상공인의 현실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
대전 서구보건소가 ‘찾아가는 결핵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결핵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어르신들이 밀집한 주간보호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감염병 전파 위험을 낮추고, 이용자와 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는 7월까지 지역 5개 주간보호센터를 순회하며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결핵의 주요 증상과 감염 경로, 조기 검진의 필요성, 생활 속 예방 수칙 실천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꾸준한 운동과
충남 서천군은 지난 20일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과 면담을 갖고, 군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과 방제 상황을 설명하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2027년 방제사업비 추가 지원 ▲수종전환 벌채를 위한 국가유산 영향진단 관련 법령 개정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행정인력 충원 필요성 등이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2015년 장항읍 옥남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충 활동 범위 확대로 2022년부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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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의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후보 전원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정희용 ...
김기환 이도2동갑 후보 무투표 당선…"깊은 감사·무거운 책임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후보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며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거리에서 손을 잡아주시던 어르신들의 따뜻한 격려와 출근길마다 건네주시던 주민들의 눈인사 하나하나를 잊지 않겠다”며 “그 마음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서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6월 지방선거 정당·후보자 기호, 후보자등록 마감 뒤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고 밝혔다.정당·후보자 기호는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한다.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 다음에 그 외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포커스] 내일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올해 처음 '노쇠' 파악"
김은영 기자 = 질병관리청이 오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전국 동시 실시한...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 “후원해주신 마음, 계룡발전으로 보답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후보 후원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 모집을 마감했다.정준영 후보는 “계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모여 후원회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 후보는 “보내주신 후원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계룡을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자 희망”이라며“그 뜻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며“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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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당진시장 후보, 전국 시민단체 선정 ‘좋은후보’ 33인 포함
오성환 국민의힘 당진시장 후보가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시민유권자운동본부가 선정한 ‘6·3 지방선거 좋은후보’ 33인에 이름을 올렸다.시민유권자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방선거 후보자 가운데 청렴성과 도덕성, 시민운동 가치 존중, 사회적 책임성,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건전한 철학 등을 종합 평가해 광역단체장 9명과 기초단체장 24명 등 모두 33명의 ‘좋은후보’를 발표했다.오성환 후보는 “이번 선정은 저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가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함
강동우 구좌읍.우도면 후보 “해녀·어업인 생존권 사수…민생 안정·복지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동우 후보가 21일 해녀와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 및 복지 확대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과 함께 지역 경제의 또 다른 생명줄인 바다를 지켜야 한다”며 ‘해녀·어업인 민생 안정 및 복지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강 후보는 “구좌와 우도는 제주 해녀 문화의 중심지이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바다 백화 현상과 해양 생태계 변화, 종사자 고령화로 인해 어업인들의 소득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유네
“시민과 함께 다시뛰는 제천” 민주당 원팀 필승 다짐 출정식 개최
더불어 민주당은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와 도·시의원 후보, 핵심지지층과 당원, 시민과 함께하는 “다시뛰는 제천” 필승을 다짐하는 본선거 출정식 열고 원팀 필승다짐을 결의했다.선거기간 개시일 첫날인 21일 이른 아침, 조금 쌀쌀하고 비가오는 와중에도 이상천 후보는 우의도 입지 않은채 국민은행 로타리에서 운동원과 함께 거리인사를 시작으로 13일간의 본격적인 파란물결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오후 4시에는 중앙시장 맞은편에서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출정식을 개최했다.이상천 후보는 원도심 중심가 전통시장에서 후보자와 당원,
안광식 세종시교육감 후보 “교육이 세종을 살린다” 본선거 유세 돌입
안광식 세종시교육감 후보가 21일 오전 7시 20분 해들교차로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캠프에 따르면 이날 출정식에는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 안 후보의 본격적인 출발을 응원했고, 선거운동원들은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정책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안 후보는 출정식에서 슬로건인 ‘교육이 세종을 살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의 미래 경쟁력은 결국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세종교육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대표 공약으로 △학생교육수당 월 10만원, 연간
제주도교육청, 중학교 교사 1주기 추모식 개최 않기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해 순직한 제주시내 한 중학교 현 모 교사의 1주기를 맞아 추모기간을 운영하되, 당초 예정했던 교육청 주관 추모식은 열지 않기로 했다.도교육청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중학교 교사 추모 1주기를 맞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교사, 학생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이어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고인을 기억하고 슬픔을 나누자는 취지로 유가족과 교직 관련 단체들과 소통하며 교육청 주관 추모식과 추모공간 마련 등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최근 유가족 측이 교육청 추모행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