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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난 14일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에 대해 더는 농업을 희생시키지 말라며 강력 반발했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에 대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제까지 FTA나 통상협상을 하면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은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전농은 성명서에서 “미국의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통상압박에 굴복하여 또다시 농업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여한구 본부장의 말대로 그간 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강제로 피의자를 인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7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향후 재소환 요구와 함께 강제 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29일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답변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윤 전 대통령은 최근 내란특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불어 넣으며 거부하고,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친 50대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0m를 운전해 주차장 요금을 결제하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들에게 “야이 XX들아”라고 욕을 하며 밀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5일 오전 9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특검이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는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일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면서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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