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2일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국회, 정부, 법조계, 학계, 언론
19시간전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대표가 13일 정면 충돌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재판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20시간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우려를 나타낸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22시간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를 향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이 사법 개혁을 두고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17시간전
여야가 사법개혁을 두고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적었다.정 대표는 전날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거론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다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전날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도 했다.대법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고?” .. 정근식·강은희·윤건영 “사실 왜곡 말라” 반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1180만 건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열린다
1시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국제영화제X아이앱 스튜디오 협업 및 후원프로젝트 공개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로 30회를 맞아 아이앱 스튜디오와 손잡고 특별한 협업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아울러 아이앱 스튜디오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그 의미가 더한다.부산국제영화제와 아이앱 스튜디오는 이번 협업을 통해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온 30년 역사를 기념하며, ‘올드 시네마’ 테마로 한 특별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오늘의 영화제를 가능하게 한 시네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아이앱 스튜디오는 ‘올드 시네마’ 테마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업들, 자체 이더리움 레이어2 꼭 필요할까? 거래량 많지 않으면 글쎄
기업들 사이에서 이더리움 레이어2를 자체 구축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13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로빈후드를 비롯해 여러 기업이 자체 레이어2를 계획 중이지만, 150개가 넘는 경쟁 속에서 과연 모든 기업이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는 별도 레이어1 블록체인을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이더리움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인베이스 레이어2 ‘베이스’는 2025년 6월 기준 490만달러 수수료 수익을 올렸지만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동훈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
3시간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민주당 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은행, 국민연금 수탁은행에 4회 연속 재선정
우리은행이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수탁은행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200조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탁은행을 지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