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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농민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민주당과 진보당 등은 오전 진주시청 앞 사거리와 박대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내란청산, 국민의힘 해체, 법원개혁’를 요구하는 현수막 선전전을 펼쳤다./허귀용 기자
광산구가 혐오 현수막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현수막 내용적 요건을 판단하는 전담 기구를 가동한다.광산구는 8일 ‘광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내에 ‘현수막 정비 옥외광고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정비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선제적으로 혐오, 차별, 허위 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소위원회는 총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광산구는 소위원회의 공정성, 전문성을
28일 오후 4시쯤 포항시 남구 대잠사거리.전신주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현수막이 겹겹이 걸렸다.이미 설치된 현수막 바로 뒤편에서는 또 다른 정치인 명의의 현수막이 추가로 걸리고 있었고, 교차로 일대는 순식간에 홍보물로 뒤덮였다.이날 현장에서는 현수막 설치 작업이 이어지는 동안 교차로 우회전 차로 인근에 작업 차량과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 차량 흐름이 끊이지 않는 교차로 인근은 더욱 혼잡한 모습이었다.무질서하게 늘어선 현수막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은 “현수막이 하나도 아니고 거리 전체가 어수선해
충북 괴산군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한다. 군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현수막은 사전 계고 없이 철거하기로 했다. 정비 대상은 가로수·가로등·교차로·건널목 주변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과 정당·단체·개인의 새해 인사 목적 현수막, 도로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위치에 게시된 현수막 등이다. 군은 주요 도로와 상습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인력을 투입해 불법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새해 인사 형식을 띠더라도 공익 목적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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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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