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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210만명 이상이 올해 상반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지 못한 감면액은 약 1743억원에 달한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4247명이다.감면 대상자 가운데 210만630명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3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특별소각했다.캠코는 31일 정부의 포용적 금융 정책에 발맞춰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 가운데 특별소각 대상 채권을 정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장기연체채권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기간 상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한다는 취지다.캠코는 지난해 12월에도 1차 특별소각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2
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 채권자는 결국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실제 금전거래 분쟁에서는 이처럼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그러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다.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접수된 해상·연안 실종 사건 256건 가운데 실종자의 시신을 끝내 수습하지 못한 경우가 165건으로, 전체의 64.5%에 달했다. 바다에서 사라진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은 지금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3일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 해상·연안 실종 사건' 자료에서 이런 수치가 확인됐다. 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상·연안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은 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 정국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청문회 개최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그 사이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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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부고] 장철구(유신 부사장)씨 모친상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코스닥 상장과 함께 ‘주주우대’ 서비스 도입
브랜드 빌더 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오는 23일 코스닥 상장과 함께 ‘주주우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기관 수요예측에서 희망 밴드 최상단으로 공모가를 확정한 데 이어, 일반청약에서도 경쟁률 1000대 1을 넘어서며 흥행을 이어갔다. 주주우대 서비스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주주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자사 브랜드와 제품을 활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프리미엄 워터케어 브랜드 ‘닥터피엘’, 수면 솔루션 브랜드 ‘누잠’, 뷰티 브랜드 ‘아이레놀’ 등 다양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3관왕 달성
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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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특례 활용 미흡…농촌활력지구 지정 4.4% 그쳐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에 따라 이양받은 농촌활력촉진지구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강정호 강원도의원은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총량 4,000㏊의 4.4% 수준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은 2건에 그쳤다.농촌활력촉진지구는 2024년 이후 강릉·철원·양구·인제·횡성·화천·삼척·홍천·영월·정선 등에서 지방정원과 체육시설, 청년농촌보금자리, 농공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지정됐다.
국공립 중심 공공의료정책 울산 소외
사립의과대학과 사립대병원이 실질적 지역·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정책과 사업이 여전히 국립대·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설계돼 사립대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울산대학교 의과대학도 지역 자체를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의학교육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있어, 이를 공공·필수의료와 의료인력 양성까지 연결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27일 본보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사립의과대학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개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구진은 “지방 의료자원 부족 문제 해결에 있어
화천군, 민선 9기 조직개편 마무리…민원 처리 속도 높인다
화천군이 민선 9기 군정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군민 중심의 신속 행정 강화에 나선다.군은 18일, 본청 조직을 기존 2실 10과에서 1실 2국 15과 체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획정책실과 행정복지국·관광도시국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1읍 4면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체제는 유지한다.이번 개편은 조직 규모 확대보다 민원 처리와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접수된 민원을 관련 부서가 함께 검토하고 협업해 처리 과정의 속도와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 기획과 대외협력 분야의 전문성도 강화한다.인
[새얼굴] 제5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 김양호 전 삼척시장
김양호 전 삼척시장이 제5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 임명돼 지난 21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으로, 망상지구 개발과 북평·옥계지구 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이끈다.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선발 절차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협의를 거쳐 김 청장을 임명했다. 김 청장은 21일 우상호 도지사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취임식을 열었으며, 다음 날부터 지구별 현안 보고를 받는 등 현장 업무에 나섰다.김 청장은 삼척고와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기초자치단체 비서실장과 강원도의원, 민선
양양군, 가을 역사 트레킹·미래 시책 마련…독감 예방접종도 앞당겨
양양군이 가을철 역사·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군민 체감형 정책 발굴과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나선다.현북면은 오는 10월 3일 38평화마을과 38선 숨길 일원에서 ‘38선을 걷다’ 역사 트레킹을 처음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38체험관에서 출발해 마을 안길과 송이길을 거쳐 돌아오는 5.7㎞ 코스를 약 1시간 30분 동안 걷는다. 행사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 두 차례 열리며, 회차별 200명씩 모두 400명을 모집한다.참가비는 무료다. 9월 30일까지 ‘고고양양’ 앱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사 당일에는 북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