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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지난 2일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민원 업무 처리 개선을 위해 관내 설계사무소 관계자 29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건축·토목·산림 분야 설계사무소 관계자와 강화군 각 분야 담당 팀장들이 참석해 인·허가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군민 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최근 법령 개정 내용과 개발행위 변경허가 시 절차 간소화 등 개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강화군은 조화로운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인·허가 관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은 체외진단기기 허가 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거짓 자료 제출에 따른 허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PCL 타액 자가검사키트 임상조작 의혹이 검찰 송치로 이어지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국감에서 강 의원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자료가 허가 근거로 제출됐다면, 이는 국민 안전을
조용익 부천시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부천시 정책·안전·재정 분야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조 시장은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허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를 주요 안건으로 전달했다.조 시장은 먼저 ‘부천시정연구원의 조속한 설립 허가’를 건의했다. 그는 “부천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부천종합운동장 일대 역세권 융복합 개발, 광역철도사업 등 도시 대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제주시가 광령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광령리 에 대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발끈했다.제주시가 해당 보도에 발끈 한 것은 마치 주민 반발로 인해 행정이 나서 사업을 불허했다고 비춰질 수 있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언론보도 내용에 해당시설을 ‘소각시설, 매립지 또는 종합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도했으나 실제 시설은 폐섀시․폐유리․폐목재 등을 절단․파쇄하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이 수명 만료 2년 반 만에 허가됐다.원자력안전위원위원회는 13일 제224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이번 허가에 따라 고리 2호기의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늘어나 2033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계속운전을 신청한 지 3년 반만으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만료로 운전을 멈춘 지 2년 반여 만에 다시 재가동 절차를 밟게 됐다.앞서 원안위는 9월25일과 10월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지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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