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올해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겠다고 신청한 생계형 체납자 중 59%가 납부 불이행으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 체납자 취소율은 2020년 대비 7.3%포인트 증가해, 분할납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19일 박희승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기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건강보험 체납세대 중 59%가 납부를 이행하지 못해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월 보험료가 5만원
최근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세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건수는 총 5천284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제보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463억5천만원
대전 동구가 65세 이상 고령 체납자를 대상으로 ‘생계형 어르신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납 징수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살피고, 맞춤형 징수 활동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구형 세무복지 통합 시책’이다. 구는 11월까지를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65세 이상 무재산 체납자 중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36명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복지 연계 안내문 발송, 전화 상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생활 실태를 조사한 뒤, 경제적 여건에 따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부담 경감을 위채 시행하고 있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 납부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했지만 신청 승인 뒤 미납으로 인해 분할 납부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제도가 의료 사각지대로 몰리는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세청이 최근 7년간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총 14조82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조1179억원이다. 또 같은기간 체납자 정보 활용으로 2조8755억원의 현금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의 경우 2024년 4399건을 조사해 9092억원을 추징했고, 체납자 1295명을 조사, 1131억원을 현금징수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부터 2024년까지 총 9만1012건의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 14조82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건당 추징세액은 1.6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악성 체납자 명단이 절반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상습 체납자를 공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자는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에 따르면 명단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 처리된 것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최근 3년간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2024년 기준 4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일부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로, 외국인에 대한 징수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 새 57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동연 지사, '100조+α' 투자유치 약속 임기 내 조기 달성
경기도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가 임기 내 '100조+α' 투자유치 약속을 조기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먼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온주입 장비를 제조하는 엑셀리스는 평택 현곡 외투산단에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다.글로벌기업 인테그리스사와는 화성, 평택 등에 있는 기존 몰리브덴 제조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몰리브덴은 첨단 반도체 신소재다.이어
서기, 배우 넘어 감독으로…데뷔작 '소녀'로 부산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
아시아를 대표하는 배우 서기가 감독으로 데뷔했다. 그의 첫 연출작 '소녀'가 베니스국제영화제와 토론토영화제를 거쳐 2025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소녀'는 1988년을 배경으로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소녀 '샤오리'가 미국에서 전학 온 자유로운 친구 '리리'를 만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서기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감성적인 색감과 밀도 있는 서사로 호평을 받았다.부산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10.24 이재명 대통령] "한국, 계엄 위기 극복...국제사회 핵심 주자로 복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령 사태로 인한 혼란을 이미 극복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핵심 주자로서의 역할을 재개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재관 의원, 배달앱에 예산 40% 집중…정부 “쏠림 없을 것” 예측 빗나가
중부뉴스통신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
최신기사
서귀포시, 생활환경분야 읍면동 종합평가 실시
서귀포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생활환경분야 읍면동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읍면동 생활환경분야 종합평가는 현장평가, 서면평가로 구성되어 있다.현장평가는 올해 2월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 중 각 단체장 4명을 현장평가 위원으로 선정, 17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마을안길, 공한지 등의 환경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하반기 1차, 2차 교차점검을 진행했다.서면평가는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추진실적 ▲불법투기·소각
시진핑·이재명 ‘선물 외교’로 훈훈한 회담 마무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정상회담을 기념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샤오미 스마트폰과 문방사우 세트를 선물했다.양국 정상은 1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환담 자리에서 서로의 취향을 담은 선물을 교환하며 미소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본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과 조각 받침대, 그리고 나전칠기 자개 원형 쟁반을 시 주석에게 전달했다. 정교한 수공예품을 살펴보던 시 주석은 “아주 훌륭하다. 감사하다”고 말하며 감탄했다. 두 사람 모두 바둑 애호가로 알려져 있어 선물의 의미가 더해졌다.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위해 은 손잡이
제주시,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현행화 추진
제주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밀착형 데이터를 현행화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생활밀착형 데이터는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공데이터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이번 현행화 대상 데이터는 ▲보호수 위치, ▲자전거보관소, ▲세차장 정보, ▲생활 쓰레기 배출 방법, ▲과속방지턱 위치, ▲무료 와이파이 설치 장소, ▲CCTV 설치 위치, ▲안전 비상벨 위치, ▲낚시터 정보 등 총 9개 항목이다.이번 데이터 현행화를
서귀포시, 시흥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보완
서귀포시는 탄소흡수원 확충과 주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흥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보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1억 3천만 원이 투입,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광나무 등 상록관목과 후박 나무 등 상록교목을 추가로 식재하고, 이용객 의견을 반영해 벤치 등 휴게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사업내용은 상록관목 2,643그루 및 상록교목 50그루 식재, 벤치 10ea 설치 등 2023년부터 올해까지 기
권상우, 간 수술 후 근황 “잘랐는데 커져…그래서 용감한가” (뉴저지 손태영)
배우 권상우가 간 수술에 대해 언급했다.11월 1일 유튜브 채널 ‘Mrs.뉴저지 손태영’에 ‘미국 5년 차 손태영 한국이 그리울 때 먹는 이것’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이날 손태영은 권상우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을 담은 브이로그를 공개했다. 영상에서 손태영이 권상우와 함께 식사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