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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개인과 법인 총 1만1,00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7조1,81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체납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는 재산은닉, 고의적 납세 회피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자 공개 차원을 넘어, 조세정의 실현과 제도적 허점을 되짚는 계기로 주목된다.체납자 수·체납액 모두 증가…체납 상위자는 반복 출현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2024년 말 기준, 국세를 1
서울세관은 12월 9일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을 수색하고 체납액의 일부를 현장 징수했다.2023년 양 기관의 첫 합동수색을 시작으로 2024년 '체납자 공동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왔다.이번 합동수색은 관세청의 사전 실태조사 및 스마트체납시스템 분석, 서울시의 사업장 정보, 과세정보 등을 종합해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경기도 일산 거주 체납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체납액을 납부할
국세청이 체납자 관리 강화와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국세행정의 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국세청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징세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징세법무국 내에 ‘체납분석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 등 총 15명을 증원한다. 지방세무관서에도 체납자 실태확인 업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1억7000만 원을 체납한 37명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시는 현재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압류하고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체납자를 상대로 한 암호화폐 매각·추심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1년부터 이를 압류했으나 현금화할 수단이 없어 징수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세징수법에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징수가 가능해졌다. 이번 암호화폐 매각 대상은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 또는 보유 자산
서산시는 충청남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해당 평가에서 서산시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처음이며, 충남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 6백만 원을 받게 됐다.평가는 충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 체납처분, 세정 협력 등 체납 분야 전반을 심사했다.시는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또한, 재산 조사 및 압류를 비롯한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에 행정력을 집
파주시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 사례를 발표해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전국 단위 경진대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140건의 우수사례 중 1·2차 예선을 거쳐 선정된 6개 기관이 본선 무대에서 경합했다.파주시는 본선에서 ‘전국 최초 코인 직접 매각 징수’를 통해 세금 회피 및 은닉재산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발표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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