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충북 청주시의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95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장기 고질 체납자 9명에 대해 가택수색 등 강제 징수조치가 진행됐다.12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195억 원에 이른다.이중 이날 강제징수조치된 장기 체납자 9명의 총 체납액은 1억9200만원으로 이들의 평균 체납 기간은 무려 15년에 달한다.시는 지난달 이들에게 사전 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납부를 독려했으나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강제징수에 착수했다이날 세외수입징수팀 직원 4명으로 꾸려진 전담반은 체납자 5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충북 영동군 상수도사업소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수도 체납요금 집중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요금 징수에 나섰다. 이번 일제징수는 2회 이상, 3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 83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군은 3개 반 ,10명의 체납 징수반을 편성하고 1차로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2차로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사이트와 군청 홈페이지룰 통해 수용가가 직접 체납 요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충북의 6·3 지방선거 후보자 상당수가 체납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자료를 보면 광역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후보 349명 가운데 12.6％인 44명이 5년 내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22명, 국민의힘 17명, 무소속 5명이다.이들 중 15명은 총자산이 10억원을 넘는 재력가였다.국민의힘 김성수 청주시의원 후보와 무소속 전혜란 단양군의원 후보는 지난 5년간 각각 1억4741만원과 1억4314만원을 체납해 후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충북 진천군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맞춰 체납 징수를 위한 행정제재의 하나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예고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89명으로 체납 건수는 900건, 체납액은 3억3900만원에 달한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을 받아 영위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전기공사업,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공장등록 등이다. 군은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사
충남 천안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기타 채권’ 집중 체납처분을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수시로 진행하던 예금·급여 압류 빈도를 높이고, 금 현물이나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 채권 등 신종 자산을 발굴해 체납처분 방식을 다각화했다. 이달 6일 기준 집중 처분 결과, 체납자 248명으로부터 총 12억 3900만 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 중 2억 5300만 원을 징수했다. 항목별 징수액은 △예금 등 금융자산 1억 700만 원 △급
충남도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자와 등기상 처분권자가 다른 ‘신탁계약’의 법적 특수성 뒤에 숨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신탁법 제22조에 따르면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수탁될 경우 위탁자의 채무만으로는 해당 부동산 자체를 압류할 수 없는데,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징수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부동산 실물 대신 체납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게 되는 권리인 △신탁재산 운용 수익권 △매매대금 지급청구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을 압류해 징수권의
제주시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다. 대상자는 40명으로, 압류 규모는 총 2억 8000만 원에 달한다.제주시는 법령상 압류가 제한되는 최저생계비 등을 검토한 뒤 급여 압류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압류된 급여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체납액 징수에 사용된다.앞서 제주시는 지난 3월 급여소득이 있는 지방세 체납자 63명에게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의
충북 청주시가 배우자 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해 온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강력한 징수 조치에 나섰다.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2018년 건설업 관련 지방소득세 등 약 7300만원을 체납한 A씨 배우자 소유의 청원구 오창읍 4층짜리 다세대주택 중 1개 호실을 압류하고 지난달 청주지법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A씨는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하고 월급을 압류 금지 기준 이하로만 신고하며 과세 당국의 눈을 피해 왔다.시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보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근로계약서
충남 논산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시는 이월체납액 65억 2400만원의 30%인 19억 57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차량 합동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과 채권 확보, 체납처분 등 체계적인 징수 시스템을 적극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등을 통해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읍·면·동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징수독려책임제를 운영하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의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환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조세정의 확립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특히 국세행정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고 있는 임광현 국세청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명하며 힘을 실었다.이 대통령은 4월 28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회의원을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이어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성과를 다시 언급하며 “국세청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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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생 키우고 불법 막는 하도급 실태점검 나선다
대구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에 나선다. 관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8개
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 본격 가동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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