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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교통과태료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가택수색은 과년도 교통과태료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시는 체납자 A씨 자택을 방문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800만원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시는 이달부터 고액 교통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추진하고 있다.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을 압류하고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한다.시 관계자는
구리시는 세외수입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세외수입 체납자 책임징수 담당제’ 추진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시는 이에 따라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체납자 317명, 체납액 약 166억원에 대하여 금액 단위별로 세분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납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압류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가택수색 및 현장 방문, 신용정보 제공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적용하고, 소액·단
경기 군포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체납액 1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철저한 사전조사와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데도 타인 명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이번 가택 수색은 기존에 실시하던 지방세 체납자 외에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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