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1100만 원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지방세 체납자 A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체납자가 고가 아파트를 매각하고,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 은닉의 혐의가 있어 주소지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에는 경기도 및 의왕시 공무원 5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압류했다.의왕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했으며,

상주시가 경북도와 협업해 오는 6월28일까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2024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하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공매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은 적극적으로 정리보류를 시행해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어려운 경

동해시가 6월 28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본격 돌입했다.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편성,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에 나선다.특히, 체납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탑재형 영치시

오산시는 지방세 고질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에 착수했다고 8일밝혔다. 체납자 A 씨는 오산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8건 약 4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다. 사업의 대표자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 관청을 대신해서 징수하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일반 체납과 달리 조세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오산시는 서류상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배우자가 최근

의정부시는 6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징수한다.시는 올해 초부터 납세 독려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해왔다.아울러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실태조사단을 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징수활동을 지속 병행 중이다.일제정리 기간에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정보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강동구가 4월부터 11월까지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징수기동반‘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상습·고의로 미납하는 고액 체납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지방세 징수를 위해 편성된 특별반이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전국각지로 출동하여 112건, 4억 7천만 원을 징수했다.구는 올해도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소재지로 직접 출동하는 한편 가택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 압류 차량에 대한 견인 및 인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