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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를 포기한 몰상식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배웠다.4대 의무는 1948년 건국 헌법에서 규정된 이후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보편적 가치로 여겨져 왔다. 때문에 이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적’으로 분류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사례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했다.사람은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다할 때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이에 제주시가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도외 거주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일부 체납자의 경우 밀린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순금과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제주도청 체납관리단의 세무공무원 4명으로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을 구성,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진행했다.가택 수색 대상은 체납내역과 재산상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동두천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관내 또는 관외에 거주하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특별징수 활동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그동안 관내 체납자에만 실시하던 가택수색을 관외 체납자까지 확대해 적극 추진한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 가운데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다. 대표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가 승용차를 운행하며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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