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고액 지방세 체납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고액 체납자 평균 체납액이 4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조...

포항시 남구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에 나섰다.남구청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참고로 고소득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실시한다.남구청은 급여 압류가 납세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압류 전 예고 절차를 거쳐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다. 체납액이 많아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일정기간을 정해 분할납부를 이행토록 독려할 방침이다.급여압류는 고액 고소득 체납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급여액 250만 원

서울본부세관은 25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액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최근 서울세관은 고액 체납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해 5100만원을 징수했다.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자이다.이에, 자체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서울세관은 고액·악성 체납자의 지능적인 납세회피에 대응하고 은닉재산

경주시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가구에 대해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대상은 체납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체납자이며, 정리 대상자는 3월말 기준 32곳 수도사용 가구이다.현재 고액 체납자들이 차지하는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

강동구가 4월부터 11월까지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징수기동반‘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상습·고의로 미납하는 고액 체납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지방세 징수를 위해 편성된 특별반이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전국각지로 출동하여 112건, 4억 7천만 원을 징수했다.구는 올해도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소재지로 직접 출동하는 한편 가택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 압류 차량에 대한 견인 및 인도명

상주시가 경북도와 협업해 오는 6월28일까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2024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하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공매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은 적극적으로 정리보류를 시행해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어려운 경

의정부시는 6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징수한다.시는 올해 초부터 납세 독려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해왔다.아울러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실태조사단을 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징수활동을 지속 병행 중이다.일제정리 기간에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정보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경주시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가구에 대해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대상은 체납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체납자이며, 정리 대상자는 3월말 기준 32곳 수도사용 가구이다. 현재 고액 체납자들이 차지하는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5%에 달할 정도로 공기업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시는 지속적인 전화 납부 독려, 문자 발송 등을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했으나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특별징수반은 일제정리 가구에 대해 급수정지 처분, 재산 압류 등 관련법에 따른

강남구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체납 징수 전문가를 활용한 강력한 현장 징수에 나서 올해 1분기 목표액을 113% 초과한 150억 원을 징수했다.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을 253억 원으로 잡고 연중 일제정리를 추진하며 체납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체납액 고지 및 부동산 압류 예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징수 활동을 비롯해 체납징수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다. 영세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정리 보류,

김석희 기자 = 함안군은 오는 6월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특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