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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악성 체납자 명단이 절반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상습 체납자를 공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자는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에 따르면 명단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 처리된 것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기도가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도는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조사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 4억 3천만 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 2억 8천만 원 ▲매출채권 112건 240억 원 등 총 250억 원 상당의 채권이
경기도가 도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도는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9월에 걸쳐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조사 결과 ▲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 4억3000만 원 ▲ 무기명정기예금 47건 2억8000만 원 ▲ 매출채권 112건 240억 원 등 총 250억 원 상당의 채권이 확인됐다.이
최근 3년간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2024년 기준 4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일부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로, 외국인에 대한 징수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 새 57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
속초시가 오는 12월 15일까지를 ‘2025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집중한다.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이월체납액 정리와 현년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중점 목표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전화·문자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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