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준설을 추진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공공하수도 준설 및 시설을 점검하고 사전 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심지 내 하수관로와 맨홀에 쌓인 낙엽과 토사 같은 각종 퇴적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교차로 등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 30% 감축을 목표로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양산시가 100만 원 이상 상습·고질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 압류를 추진한다.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도 포함되면서

충남도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도·시군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관련 조합 등 4반 19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단속반은 주택가·터미널·택시승강장 등 교통 혼잡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 교통 민원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2018년 하이패스 차로 개통 이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 지난해 기준 하루 통행 차량의 0.36%인 약 245건 정도가 체납 건으로 확인됐다. 미납금은 단순 실수나 기기 오류 등으로 요금 납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 고기교 재가설 및 교통개선 사업 본격화 용인특례시가 상습 교통정체와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겪어 온 수지구 고기동 일대에 대한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가 ‘동막천 하천기본계획’을 결정·고시함에 따라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 도로 확충을 위한 교통개선사업 및 고기교 주변 수해예방을 위한 동막천 하천정비사업

상주시가 경북도와 협업해 오는 6월28일까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2024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하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공매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은 적극적으로 정리보류를 시행해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어려운 경

충북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을 처음으로 압수했다.충주경찰서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쯤 충주시 호암동에서 만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적발된 A씨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해 7월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 이후 충북 지역에서 첫 압수한 사례다.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그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달

태안군이 상습 침수피해 지역인 소원면 ‘신덕지구’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을 마침내 마무리했다.군은 지난 16일 소원면 영전리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국회의원 및 군의원, 관계기관장,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덕지구 배수개선 사업 준공식’을 열고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알렸다.2022년 착공해 2년 만에 준공했으며 총 사업비 43억 6천만 원이 소요됐다. △유수지 1개소 설치 △배수로 4조 설치 △저지대 8ha 매립 등이 주요 내용으로, 총 59.2ha 면적의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학대하고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에게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측 모두가 항소했다.수원지검은 24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학대의 이유를 피해 아동에게 전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점, 부모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해 그 수법과 정도가 중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피고인들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