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을 처음으로 압수했다.충주경찰서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쯤 충주시 호암동에서 만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적발된 A씨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해 7월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 이후 충북 지역에서 첫 압수한 사례다.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그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달

의정부시는 6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징수한다.시는 올해 초부터 납세 독려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해왔다.아울러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실태조사단을 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징수활동을 지속 병행 중이다.일제정리 기간에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정보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군포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등에 나섰다.이를 통해 공공 기록정보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고의로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및 가택 수색, 가상자산 전수조사, 전자어음 체납처분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앞서 시는 지난달 23~25일 3일간에 걸쳐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

반복되는 재해 사고와 상습 침수 피해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점차 반지하주택이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침수에 안전한 반지하주택까지 강제로 없애는 것은 거주민을 더 ...

남해군이 만성적인 주차난에 따른 관광객 불편을 없애고자 설리스카이워크의 주차장 시설을 추가 신설한다.남해군은 설리스카이워크가 2020년 개장한 이후 관광객이 몰리면서 상습 주차난이 발생하자 주차장을 확대하기로 했다.현재 설리스카이워크 주차장은 38면으로 관광객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턱없

산청군은 21일 산청시장에서 '전통시장 내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했다. 캠페인은 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시장 내 상습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추진했다. /정성인 기자

창원특례시 성산구는 신촌동 소재의 남천 배수펌프장 배수암거 등 시설물 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천 배수펌프장은 지대가 낮은 신촌 공장 일대의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 2009년 준공한 시설이다. 수중사류펌프 4대로 시간당 최대 2만 4480톤의 물을 남천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22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배수암거

경산시는 5월 31일을 납기로 세외수입 체납액 약 130억원에 대한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주요 체납 과목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행정대집행비용 등이 있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잊고 있던 체납 내역을 상기시키는 취지의 안내문으로 각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 관련이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및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등

고용노동부는 8일부터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음식점, 물류업체, 건설업체, 가스충전업체, 병원, 주택관리업체 등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하여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이번 특별감독 대상인 기업의 임금체불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A기업은 전국에 2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상습 사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불법 개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