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고액 지방세 체납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고액 체납자 평균 체납액이 4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조...

군포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등에 나섰다.이를 통해 공공 기록정보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고의로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및 가택 수색, 가상자산 전수조사, 전자어음 체납처분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앞서 시는 지난달 23~25일 3일간에 걸쳐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

포항시 남구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에 나섰다.남구청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참고로 고소득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실시한다.남구청은 급여 압류가 납세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압류 전 예고 절차를 거쳐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다. 체납액이 많아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일정기간을 정해 분할납부를 이행토록 독려할 방침이다.급여압류는 고액 고소득 체납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급여액 250만 원

양산경찰서는 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의혹이 일었던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김 전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소속 여직원이었던 A씨를 상습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1월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A씨는 김 전 의원이 해당 기간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강제로 성추행하고 늦은 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습 추행하고 괴롭혔다는 내용의 증거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김 전 의원은 당시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지난 3월에는 시의회 징계 절차

서울본부세관은 25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액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최근 서울세관은 고액 체납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해 5100만원을 징수했다.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자이다.이에, 자체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서울세관은 고액·악성 체납자의 지능적인 납세회피에 대응하고 은닉재산

경주시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가구에 대해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대상은 체납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체납자이며, 정리 대상자는 3월말 기준 32곳 수도사용 가구이다.현재 고액 체납자들이 차지하는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

경산시는 5월 31일을 납기로 세외수입 체납액 약 130억원에 대한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주요 체납 과목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행정대집행비용 등이 있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잊고 있던 체납 내역을 상기시키는 취지의 안내문으로 각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 관련이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및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등

시흥시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

상습 허위 신고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90차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 30% 감축을 목표로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