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는 오는20일부터 제주 도내 취약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권리구제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보상 등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법률대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 도내 거주자 또는 도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월 평균임금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특히 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제주도 내 모 일간신문 대표가 14일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도내 일간지 대표를 맡고 있는 ㄱ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들의 퇴직급여 2억여원을 미지급한 혐의와 또 다른 회사의 임금과 퇴직급여 1억 14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자신이 운영하는 일간신문 기자와 직원들의
3주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과 퇴직금 3천여만원을 체불한 상태로 수사를 기피한 혐의로 모 제조업체 대표인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서구 한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운영하면서 노동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3천3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평소 외근을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벗어나거나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10차례 이상 불응하면서 수사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북부지청은 지난 22일 오후 "A씨가 사업장에 복귀해 숙식하고 있다"는 신고를
4주전
인천 동구가 ‘철강산업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돼 국비 지원에 따른 고용안정 종합대책이 시행된다.인천시는 13~15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서면 심의에서 철강산업의 심각한 위기를 인정받아 동구가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국비 40억원 지원을 전제로 고용안정을 위한 ‘인천 철강산업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인천 철강산업 버팀이음’의 주요 내용은 ▲임금체불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동구 내 체불 근로자 3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지급 ▲재직근로자 생활안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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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3사관학교 '견학·진로체험' 실시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8일 육군3사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특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군3사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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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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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I EXPO KOREA 2026’서 로봇 특화단지 유치 총력
경상북도는 오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AI EXPO KOREA 2026’에 참가해‘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유치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활동은 구미시, 포항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경북 로봇산업의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최적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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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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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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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학생 안전 위한 치안활동 전개
충북경찰청은 14일부터 7월22일까지 학생 안전을 위한 특별 치안활동을 펼친다. 경찰은 최근 타 시도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으로한 강력범죄와 관련해 도내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력을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찰은 학교 주변, 통학로, 학원가 일대에 지역경찰 등 경력을 집중배치해 순찰과 거점근무를 강화한다. 학교 주변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등 협력단체와도 협조할 계획이다. 신효섭 청장은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충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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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돋보기-보은군수 선거] 재선 vs 첫 女단체장 탄생 주목
충북 보은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진다.현직인 최 후보는 재선을 노리고 재선 군의원을 지낸 하 후보는 체급을 올렸다. 하 후보는 도내 유일한 여성 단체장 후보다. 충북 최초 여성 단체장이 탄생할 지 주목되는 선거구다.최 후보는 평생을 공직으로 일관한 행정가 출신이다. 1983년 보은군청에서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해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 등 다양한 직책을 섭렵했다. 2021년 5월 보은읍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하고 이듬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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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38억 투입 재난 취약지 선제 정비
충북도는 재난관리기금 38억원을 추가 투입해 소규모 재난피해 취약 지역 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이번 추가 예산은 11개 시·군 지방하천 내 퇴적토 준설이 시급한 지역과 일부 긴급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우선 투입된다.지방하천준설 27건, 하천정비 4건, 안전망사업 4건 총 35건에 38억6000만원을 들여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증액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와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의 시급성과 도민 안전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우선 편성됐다.도는 예측과 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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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봉사대, 생필품 기탁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흥덕구 홍익봉사대는 14일 지역 내 저소득층 가구에 전해달라며 라면과 화장지 등 생필품을 서원구 수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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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동 주민자치위, 경로당 청소 봉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4일 지역 어르신들의 쾌적한 쉼터 조성을 위해 남주동 경로당을 찾아 청소와 환경정리 봉사활동을 했다./청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