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7일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 근절을 약속했다. 19일 염 의원 측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28...
구미시는 3일 근로자권익지원센터에서 ‘2025년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과 상생의 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경영계·시민사회·행정을 대표하는 위원 12명이 참석했다.회의는 2025년 노사민정협의회 주요 추진사업 보고 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구미시 노사민정 상호협력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이어졌다. 선언문에는 노‧사‧민‧정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임금체불 없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자진신고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기존에 피해를 신고한 노동자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된 상습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이후 2026년에는 2회 이상, 2027년부터는 전체 신고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처벌을 최고 징역 5년으로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7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고, 공모자와 허위 근로자 10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기금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노동 당국은 유사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의 임금체불 진정을 조작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건설업체
용인특례시는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시행한다. ‘특수조건’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및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ESG에 노동을 담은 제1회 L-ESG 경영 대상이 1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지속가능성장, ECO재생에너지, 시민안전, 노동조합·시민단체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18개 기관·단체·기업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지속가능성장 분야에선 장흥군청, 국가철도공단, 신한은행, 협성종합건업, 서광종합개발이 선정됐다.올해 시상에서 심사위원들은 임금체불 문제에 주목했다. 지난해 2조440억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올해 또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사회문제로 떠오른 임금체
장흥군이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회 L-ESG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속가능성장분야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L-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과정에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기존 ESG에 노동을 평가의 제4요소로 반영한 개념이다.장흥군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이를 위해 발주자 직접 지급제와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운영해 공공부문
연쇄부도·임금체불·일자리 감소 등 원인… 종합건설업종·중견기업 부진 커공공사업 조기 추진·기술 중심 체질 개선 및 해외진출 등 시장 다각화해야 국내 건설산업이 최근 10년 내 최악의 경영실적을 기록, 부진이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7일 ‘2024년 건설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 건설산업 수익률이 최근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분석결과 2024년 건설 외감기업의 순이익률은 0.8%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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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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