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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약 두 달간 이른 바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을 전국적으로 100개 업체를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가짜 3.3%라 함은 실제로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 체결한 것을 말한다.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니즈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사업주 입장에서는 3.3%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하더라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면서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을 전혀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근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함을 주요 요건으로 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간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늘 서울지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시상식’을 개최,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퇴직공제 제도 정착에 기여한 우수 사업장과 하수급 사업주, 유관기관을 선정해 포상했다.올해 시상식은 기존 ‘우수 사업장’ 부문뿐 아니라 하수급 사업주 50개 업체, 제도 이행에 기여한 유관기관 7개 기관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해 제도 참여 주체를 폭넓게 포상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건설업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퇴직공제 이행을 성실히 수행한 전문건설업체를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자진신고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기존에 피해를 신고한 노동자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된 상습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이후 2026년에는 2회 이상, 2027년부터는 전체 신고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화성특례시가 관내 현업부서 및 용역·위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7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중대재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미화, 도로보수, 공원녹지, 시설관리, 조리업무 등 76개 부서 및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점검은 사업장 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담당 부서 관리자, 근로자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안전보건 현
포항시는 4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함께 포항고용노동지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합동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40여 명이 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생계안정자금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포항시는 지난달 21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6개월간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정기간 동안 관내 사업주·근로자·구직자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사업
의령군은 지난 16일 의령군보건소 2층 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관내 5인 이상 민간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 김성용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과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교육 내용은 ▲중대재해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관련 법령 준수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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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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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LS, 내년 자회사 실적 개선 지속 전망"
KB증권은 29일 LS에 대해 내년 비상장 자회사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또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6만원을 유지했다.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비상장 자회사 LS전선의 실적 개선과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해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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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사유리가 아들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였다.29일 사유리는 자신의 SNS에 아들 젠과 '753 사진'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유리는 "일본에서는 만 3살과 5살은 남아가 기모노를 입고 만 3살과 7살은 여아가 기모노 입고 사진을 찍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떤 사람은 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