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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약 두 달간 이른 바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을 전국적으로 100개 업체를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가짜 3.3%라 함은 실제로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 체결한 것을 말한다.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니즈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사업주 입장에서는 3.3%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하더라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면서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을 전혀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근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함을 주요 요건으로 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간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늘 서울지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시상식’을 개최,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퇴직공제 제도 정착에 기여한 우수 사업장과 하수급 사업주, 유관기관을 선정해 포상했다.올해 시상식은 기존 ‘우수 사업장’ 부문뿐 아니라 하수급 사업주 50개 업체, 제도 이행에 기여한 유관기관 7개 기관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해 제도 참여 주체를 폭넓게 포상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건설업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퇴직공제 이행을 성실히 수행한 전문건설업체를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자진신고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기존에 피해를 신고한 노동자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된 상습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이후 2026년에는 2회 이상, 2027년부터는 전체 신고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화성특례시가 관내 현업부서 및 용역·위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7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중대재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미화, 도로보수, 공원녹지, 시설관리, 조리업무 등 76개 부서 및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점검은 사업장 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담당 부서 관리자, 근로자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안전보건 현
포항시는 4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함께 포항고용노동지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합동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40여 명이 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생계안정자금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포항시는 지난달 21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6개월간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정기간 동안 관내 사업주·근로자·구직자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사업
의령군은 지난 16일 의령군보건소 2층 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관내 5인 이상 민간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 김성용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과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교육 내용은 ▲중대재해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관련 법령 준수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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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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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축서비스산업, ‘건축 계획 및 설계’ 업무 59.6%… 매출 48조·종사자 38만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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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분양시장 회복세… 1만1,000세대 품을 ‘뉴온시티’ 눈길
울산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4년 만에 최고 수준47만㎡ 규모 주거단지 갖춘 ‘뉴온시티’ 기대감 상승 위축돼 있던 울산시 아파트 분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26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울산의 아파트 청약 평균 1순위 경쟁률은 5.03대 1로,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2월 1순위 경쟁
이명재 대표이사, 인바이오 주식 2158주 장내 매수로 지분율 29.6%로 증가
인바이오의 사실상 지배주주 이명재가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밝혔다. 이명재는 인바이오의 대표이사로, 2015년 5월 21일에 선임됐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이명재는 인바이오 주식 2158주를 장내 매수했다. 이에 따라 보유 주식 수는 321만4623주에서 321만6781주로 증가했으며, 지분율은 29.58%에서 29.6%로 상승했다.이번 변동은 장내 매수에 의한 것으로, 취득 단가는 2298원이었다.인바이오는 농약 제조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