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동원해 허위근로자를 모집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40대 남성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이들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사업주 A씨 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사회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임금을 반복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25년부터 3개 점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했다. 피해자들은 3개 점포에서 대부분 주 2일·1일 7시간씩 근무하던 단시간근로자들로, 사회초년
대구 남구는 최근 강화된 안전보건 정책에 발맞춰 관내 발주공사 및 도급·용역·위탁사업 수급업체 사업주 및 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0일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방향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후 점적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대전, 세종, 아산, 진천 등 여러 곳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8600여만원을 체불하고 사업장 폐업 및 잠적한 혐의다. 노동청은 A씨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 지명 수배 조치를 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위치 추적 목적의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피의자를 수 일 간 추적한 끝에 충북 진천에서 검거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는 오는 9월3일 오후 3시 진주시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관내 사업주 1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브로커를 끼고 50명이 넘는 유령 직원을 내세워 7년간 6억 원에 가까운 고용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 지역에서
최근 5년간 대구·경북 지역 제조업 현장에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생긴 중대재해 사망자가 12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 3명 중 1명은 정비·점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금액은 2조6억원을 기록했다. 김 전 대표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도별 체불액은 2021년 1조3140억원, 2022년 1조3101억원에서 2023년 1조7266억원, 2024년 1조9424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6월 기준 4만7000여개 사업장에서 9247억원의 체불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사전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연계한 과징금 의무 감경제가 도입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대표자 최종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KB금융그룹이 19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푸드트럭 사회공헌사업 'KB착한푸드트럭'의 청년 지원 규모를 총 170명으로 확대했다. KB금융은 이 사업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청년과 장애인 소상공인의 사업 성장을 돕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노후 차량과 조리 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전문가 일대일 마케팅 컨설팅과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작년 시즌1에서 60명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시즌2에서 청년과 장애인 사업주 등 110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30명은 창업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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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진천군, 중소기업은행·국민체육진흥공단 공동유치 나선다
충북 음성군이 진천군과 손잡고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 지역에 걸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의 특성을 살려 개별 지방정부 간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금융·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음성군과 진천군은 21일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2회 2차 공공기관 이전 실무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이전계획에 대응할 유치 전략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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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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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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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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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3관왕 달성
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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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게임·퀴즈로 배우는 ‘청렴부자 미션챌린지’
의령군은 22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와 군민이 함께하는 ‘2026년 청렴부자 미션챌린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 강의 중심의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게임과 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과 업무에서 필요한 청렴 기준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는 순발력 미션, 협동 미션, 청렴 파이널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청탁금지·공정·투명 등 청렴 키워드를 활용한 미션에 참여하고 부당청탁과 특혜, 이해충돌 등 일상과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봤다.‘청렴 파이널’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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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소진...도의회 "국비 예산 확대해야"
제주도의회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국비 확대 지원을 촉구했다.의회는 지난 22일 454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국비 예산 확대 편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제주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도내 등록 차량 41만5370대 중 전기차는 12.2%를 차지했다.고유가 시대를 맞아 올해 배정된 전기차 보조금 예산 712억원이 모두 소진됐다.의회는 결의안에서 “도내 연간 신차 등록 대수가 2만1000대에서 2만5000대 수준임을 감안해 신차 100%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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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성낙인 창녕군수, 전통시장 발걸음
창녕군은 박상웅 국회의원과 성낙인 군수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방문객을 격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성낙인 군수는 지난 20일부터 관내 전통시장 4곳을 잇달아 방문했으며, 23일 창녕시장에서는 박상웅 국회의원과 함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군은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시장 방문 일정에 맞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또한 명절 성수품의 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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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인프라 부족 "항공 좌석난 심화"
제주국제공항의 인프라 부족으로 항공 좌석난이 심화됐다는 지적이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제주도관광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항공 좌석난 해결을 위한 민생 경청회를 열었다.문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의 단기 인프라 확충 1단계 사업으로 총 3003억원을 투입했지만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인 슬롯은 7년째 35회로 묶였다.국토부는 2019년까지 슬롯을 40회로 늘리기 위해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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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농어업인 세제 지원 2030년까지 연장 추진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국세·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범 국회의원은 농어업 분야 주요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정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영과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자경농지·축사용지·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농어업용 기자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