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산지전용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재배 과정에서 50cm 이상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산지전용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산지 형상을 유지하는 임업 본래의 활동은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43건의 법률안 상정에 돌입하며 농어촌 소득 안정과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한 정책 검증에 본격 착수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불안 해소와 반복되는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실효적 지원 기준 마련이 하반기 상임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가 기간산업인 농수산업의 예산 집행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점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월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소관 기관의 2025회계연
대구경실련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움직임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협의체와 의회의장협의체의 침묵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
국내 입양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모두 높이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3조제2항은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영구적인 가
통학길 학생들의 안전확보와 통학불편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안 2건이 동시에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학생 통학권 보장 2법’을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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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 수립ㆍ시행과 예산 편성ㆍ집행에 있어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아동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제1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이태원참사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오는 2027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개최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일 2025회계연도 결산과 동물보호법 등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소관 기관 결산 심사에서는 주의 19건과 제도개선 165건을 합한 184건의 시정요구와 28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함께 처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재범 우려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와 맹견사육허가 3년 주기 갱신제가 담겼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제439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5개 기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이 17일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10명의 뜻을 모아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청소년 무면허 이용과 운전자격 확인 미비, 무단방치 등 반복되는 안전 문제를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업체의 자율관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정 의장은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임에도 대여 단계에서
정부가 3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경기변동으로 인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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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엠알오 진대용 대표, 해병대 간부 자녀 장학금 지원
추석을 앞두고 포항 지역 기업인이 해병대 간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장학금을 내놓았다. 단순한 일회성 후원을 넘어, 군과 지역사회를 잇는 민·군 상생의 씨앗을 심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해병대 특수수색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 ㈜디에스엠알오는 22일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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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추석 명절 앞두고 비상근무 현장 찾아 근무자 격려
김만식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비상근무 현장을 방문해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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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추석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위문…취약계층 명절 지원
춘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명절 지원에 나섰다.육동한 춘천시장은 21일, 강원재활원과 애민보육원을 차례로 방문해 이용자들의 안부를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했다.육 시장은 시설 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돌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에는 중앙시장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통해 구입한 물품도 함께 전달됐다.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 내 이웃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춘천시는 추석을 맞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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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성과로 말할 때다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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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디카시광장-비어 있는 완성
비어 있는 완성꽃은 진 뒤에야제 안에 하늘을 드러낸다한 줌의 흰 숨이빈자리 끝에 둥글게 맺혀사라짐마저 환하게 익는다_김성이꽃이 피어 있을 때는 화려한 꽃잎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꽃이 지고 난 뒤 우리는 비로소 꽃을 둘러싸고 있던 하늘과 빛, 그 배경을 만나게 됩니다. 꽃이 진다는 것은 단순히 사라지는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자신으로 가득했던 자리를 비우고, 그 빈자리에 더 큰 세계를 받아들이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저는 여기에서 이 예술디카시가 말하는 ‘완성의 미학’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꽃이 가장 화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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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형 임산물생산업 대상 구체화…농업 기본직불 수준 기본보상 검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입목과 지형을 유지하면서 산림재해 예방 등 공익의무를 수행하는 임산물 생산을 ‘산지형 임산물생산업’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직불제와 세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농업 기본직불과 동등한 수준의 기본 보상을 적용하고 별도의 세제 감면 경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농특위는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제3차 ‘임업의 불합리 개선 TF’ 회의를 열고 산지형 임산물생산업의 대상과 직불제·세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농특위는 입목을 그대로 두고 지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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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동해고속도로서 3중 추돌...40대 운전자 숨져
28일 오후 6시 47분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면 청하 터널에서 2.5t 활어차가 정차해 있던 경찰차와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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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원 노사, 공식 소통과 현안관리 등 7개 분야 합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노동조합이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에 뜻을 모았다.식품진흥원은 지난 22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노동조합과 ‘노사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합의서’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합의서에는 ▲상호 존중과 협력 ▲공식 소통 및 현안 관리 ▲협의내용의 확인과 이행 ▲노사관계 제도의 내실화 ▲노동조합 활동의 존중 ▲노사 간 조정체계 ▲이행 및 지속적 개선 등 7개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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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고속도로 청하터널 3중 추돌…1명 심정지·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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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고속도로 청하터널 내에서 화물차, 경찰차, 활어차가 3중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나 1명이 심정지,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었다.28일 포항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7분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포항방면 청하터널 내에서 3.7t 화물차, 경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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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대한민국, K-푸드로 물든다…전국 20개 미식축제 잇는 ‘K-푸드 페스타’ 개막
전국 각지에서 열리던 대표 식품 축제 20개가 올가을 ‘K-푸드 페스타’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식품 축제 20개를 연계한 대규모 미식축제 ‘K-푸드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국에서 개별적으로 열리던 식품 행사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 홍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축제 간 연계를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국내외 방문객에게 지역별 식문화와 다양한 K-푸드를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