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이번 지정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절차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2건과 의원 발의안 4건을 포함해 진행됐다. 국회의장은 지정 사유로 “세입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상임위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구분 법안명 발의 주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22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잇따른 화재 사고에 대응해 화재 안전과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대형 화재 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15일 염태영 의원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성과와 해결의 정치로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먼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장 및 창고 시설의 화재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률은 시설의 규모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4건의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부뉴스통신 = 국회의원 이재강이 12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물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축산업 유통구조 전반을 공공관리 체계 아래 둔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유통정보의 의무 보고·공개, 표준계약서 의무화, 전담기관 설립 등으로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거래
대학 입학전형 계획이 변경되면 즉시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제1항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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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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