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회의원은 11일 6.25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인 ‘단양 곡계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 내용을 담은「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단양 곡계굴 사건은 1951년 1월20일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곡계굴과 영춘면 일대에서 피난 중이던 수백명의 민간인이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희생된 안타까운 ‘민간인 희생사건’이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약 200여명 이상의 희생자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7일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
공동주택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0조의3제1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
정당이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7조제3항은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당은 당원협의회
생명안전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생명안전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3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이란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관련기준’이란 사람의 안전과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사기·공갈 범죄자의 사회복지분야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
예방접종 전 과정에 있어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2일 ‘예방접종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이란 질병에 대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질병 예
1만㎡ 이상 물류·냉동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4조제2항은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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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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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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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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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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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포 산본9-2구역 시행약정 체결…1기 신도시 정비 ‘속도전’
LH가 군포 산본9-2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 시행약정을 체결하며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376세대 규모의 해당 구역은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공공 주도의 실행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군포 산본9-2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 시행약정을 맺고 단계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주요 절차의 세부 실행안을 마련하고 주민과 공공시행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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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는 15일 최인호 사장이 임직원 참여 고객만족 슬로건 공모를 통해 ‘친절한 HUG, 고객은 매우 만족’을 최종 선정하고, 우수작에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최인호 사장은 “이번 슬로건 공모로 전 임직원이 함께 고객 중심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 의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고객, 매우 만족’을 포함해 공사의 CS경영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간결한 문구를 주제로 진행됐다.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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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계통연계 방식 바꾼다…한전, “송전선로 416km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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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해상풍력 전력망 구축 방식을 공동접속 체계로 전환하며 계통연계 효율화에 나섰다.한국전력은 15일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상풍력 발전사 5개사와 함께 해남지역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CIP, KREDO, DWO, 조도풍력발전, 다도풍력 등 5개사가 참여했다.이들은 공동접속 설비 구축 비용 분담과 전력망 적기 건설, 발전설비 적기 준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해남 해상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