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1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1조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데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40조의2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매년 10월 24일은 ‘한식의 날’로 지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조의2제1항은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하며, 한식의 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정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 법률안의 공소 취소 부분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는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에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같은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절차 등 복잡한 사법 절차를 처음 마주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센터는 최근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4회에 걸쳐 맞춤형 설명회를 이어간다.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전문 변호사 강사진부터 교육 원고까지 지원한다. 1·2차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권리구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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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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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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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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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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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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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 대학생 강사 양성.역량 강화교육 운영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2호관에서 2026년 대학생강사 양성.역량강화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대학생강사 양성.역량강화교육'은 제주도내 경제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생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재능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과정이다.김정숙 센터장이 효과적인 강의 기법 및 기업가 정신.창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했다.이어 신세라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가 경제교육의 기초에 대해 강의를 제공했다. 또한 강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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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2027년 FA 선수 공시...제주 남태희-이창민 등 12명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2027년도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 338명의 명단을 공시했다.제주SK 선수 중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는 김건웅, 김재우, 김준하, 남태희, 안찬기, 유인수, 이창민, 장민규, 정운, 조인정, 주승민 등 12명이다.이 중 남태희의 경우 연장 옵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026년 FA자격 취득선수는 16명이었는데, 지난해보다는 소폭 줄어든 것이다.공시 대상 선수는 총 338명이다. 이 중 2005년 이후 K리그에 최초 등록한 337명은 올해 12월 31일 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FA자격을 취득하며,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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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신재욱·배광수 각자대표 "최우선 과제는 사업 간 시너지 강화"
신재욱·배광수 NH투자증권 각자대표가 공식 취임하며 "권한과 의사결정은 더 명확하고 빠르게 하되, 최종 성과와 책임은 함께 지겠다"고 밝혔다. 두 대표는 최우선 과제로 사업 간 시너지 강화와 자본 효율성 제고를 제시했다.30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된 두 대표는 취임사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수익성과 지속가능한 이익 체력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5가지 핵심 경영방향을 제시했다.사업 간 시너지 강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시너지는 단순한 협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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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생산성 하락 주범 BVD(소바이러스설사병) 해법은
소 농장 만연 '가장 많은 진단'…번식장애·폐사·유량 감소까지 ‘보이지 않는 전파자' 지속감염우 관리가 방역 성패 좌우 법정전염병 지정 앞둬…국가 차원 청정화·공동방역 긴요 소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 질병은? 구제역, 브루셀라, 우결핵 등 법정 가축전염병이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많은 수의전문가들은 주저없이 소바이러스설사병(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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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검단신도시에 육아친화형 특화주택 8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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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에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80가구가 들어선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 결과 전국 14개 사업지에서 총 1,780가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인천 서구 당하동 109 일원에는 면적 5,624㎡ 규모로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친화형 특화주택 80가구를 조성한다.이 주택은 단지 내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맘스스테이션과 다함께돌봄센터 등 육아 특화 시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게 특징이다.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을 동시에 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