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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2025결산 의결…동물학대범 사육금지명령·맹견허가 3년 갱신제 신설

3시간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일 2025회계연도 결산과 동물보호법 등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소관 기관 결산 심사에서는 주의 19건과 제도개선 165건을 합한 184건의 시정요구와 28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함께 처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재범 우려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와 맹견사육허가 3년 주기 갱신제가 담겼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제439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5개 기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
네팔 라수와 지구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26일 대홍수 발생 이후 나흘째 끊긴 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헬기 6대까지 확보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이착륙 불허가 되풀이되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발표를 종합하면, 카트만두 북서쪽 약 70㎞ 지점 '상부 트리술리-1'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과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 총 9명의 연락이 끊긴 상태다. 같은 현장에 고립됐던 나머지 10명은 사정이 다르다. 27일 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기공식을 열고, 2029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미국 현지 생산 체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퍼듀대학교 인근 퍼듀 리서치파크 부지에서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마이크 브런 인디애나 주지사, 토드 영 연방 상원의원,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는 2024년 4월 투자 발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의 착공으로,
이번 천안 대원산업 화재는 단순한 사고 집계를 넘어 제조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묻는다. 외국인 노동자 피해 역시 국적이나 언어 탓으로 환원할 일이 아니다. 위험성평가와 설비관리, 작업지시, 경보·대피체계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작동했는지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 충남 천안 대원산업 공장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필리핀 국적 노동자로 보도됐으며 필리핀 국적 작업자 1명도 중상을 입었다.이번 사고에서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은 ‘무엇이 폭발했는가’
네팔을 강타한 대홍수가 대규모 인명 피해와 국가 기반시설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 8월 30일 최신 집계에서 네팔 사망자는 최소 675명, 실종자는 2498명으로 늘었고 7514명이 구조됐다. 단순한 계절성 홍수라기보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시작된 빙하·사면 붕괴와 토석류, 하천 범람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복합재난이라는 점에서 피해 양상이 심각하다.이번 네팔 홍수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느냐’에만 있지 않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8월 26일 네팔 랑탕국립공원에서 중국 국경과 가까운 고산지역의 빙하 붕괴가 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축소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두고 정부에 정책 신뢰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산 의원이 2일 강원개발공사 관계자와 함께 춘천 붕어섬 태양광발전시설을 찾아 현장점검을 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태양광 시설 및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붕어섬 태양광발전시설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허가 협약이 2027년 8월 종료된다.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려면 늦어도 2027년 5월 이전까지 민간사
영덕군 지역 출신 체육인 A감독에 대한 소속 협회의 중징계 결정이 지난 7월 내려지면서 영덕군이 운영 중인 ‘AOO ○○공원’ 명칭을 둘러싼 재검토 논란이 불거지
스테이지파이브가 AI 위치 데이터 전문 기업 로플랫을 인수한다. 이번 인수는 스테이지파이브가 AI 위치 기술로 통신 서비스와 자사의 알뜰폰 브랜드 ‘핀다이렉트’의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위치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사업을 위해 추진됐다.스테이지파이브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로플랫의 지분을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로플랫은 인수 이후에도 기존 사업 체계를 그대로 이어간다. 양사는 통신과 AI 위치 기술이라는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로플랫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지난 1일, 제주시 더 컨벤션에서 이정엽 도당위원장 취임식과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고문단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체납자가 처음으로 1만1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북의 신규 공개 인원이 1년 새 5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을 합치면 신규 공개 대상자는 918명, 체납액은 3919억원에 달했다.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부산진구는 공동주택의 자율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하고 우수 관리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6년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신청을 9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선정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2025년 한 해 동안의 관리 실적을 평가해 일반관리 분야 4개 단지와 고용상생 분야 1개 단지 등 총 5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일반관리 분야는 일반관리, 안전관리, 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평가하며, 고용상생 분야는 관
경기도에서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규모가 급증하는 반면 매각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가 2년여 전부터 공론화됐지만,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각이 미뤄지는 사이 가상자산이 상장 폐지돼 실효를 상실하는 일도 있었다.
자산운용사 스트라이브가 우선주 SATA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9거래일 연속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2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스트라이브는 가장 최근 거래일인 1일 104BTC를 추가 매수했다.이번 흐름은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국면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쓰는 기업들이 한동안 수요를 떠받쳤지만 최근에는 매수 주체가 빠르게 줄었고, 스트라이브의 연속 매수가 드문 정기 매수로 남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트레저리스닷넷 대시보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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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소충전소 유지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노후설비 개선과 충전 기반 확충에 나선다.울산시는 올해 수소충전소 유지관리비로 당초예산 10억원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억원을 더해 총 12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예산은 주요 설비 수선과 긴급 고장 복구 등에 투입된다.초기에 구축된 충전소를 중심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설비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냉동기 등 주요 장비의 유지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고장이 난 뒤 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점검과 노후설비 선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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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무대 산업 전문 박람회인 ‘2026 코사운드+스테이지테크’가 9월 2일 서울 강남구 세텍 전시장에서 막을 올리면서, 국내 제조사의 기술 진화와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의 외연 확장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장에서는 디라직, 아이엠피 등의 국산 브랜드가 외산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입증했으며, 메이어 사운드(M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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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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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인 불명’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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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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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독파모 넘어 '프론티어 AI 자립' 강조…정치 행보엔 말 아껴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프론티어 AI를 스스로 개발·운영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격차를 좁히려면 개별 기업 경쟁을 넘어 국내 최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하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을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공개하는 개념보다는 경쟁력 있는 AI를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프론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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