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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2025결산 의결…동물학대범 사육금지명령·맹견허가 3년 갱신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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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일 2025회계연도 결산과 동물보호법 등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소관 기관 결산 심사에서는 주의 19건과 제도개선 165건을 합한 184건의 시정요구와 28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함께 처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재범 우려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와 맹견사육허가 3년 주기 갱신제가 담겼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제439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5개 기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축소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두고 정부에 정책 신뢰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엔비디아가 또 시장의 높아진 기대를 넘어섰다. 26일 발표한 2분기 매출은 962억2,1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6%, 직전 분기보다 18% 늘었다. 데이터센터 매출만 890억달러에 달했다. GAAP 기준 순이익은 596억8,800만달러, 희석주당순이익은 2.46달러였다.실적과 동시에 나온 아마존웹서비스와의 협력 확대는 숫자의 크기를 한 단계 더 키웠다. AWS는 2027~2028년 글로벌 인프라에 엔비디아 GPU 200만개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블랙웰 울트라와 루빈, 루빈 울트라가 대상이다. 지난 3월 공개했던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수석전문위원 3인과 실장급 1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이 교체 대상이며, 발령일은 2026년 8월 31일이다. 정기국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진 국회 고위직 인사로,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분석의 실무 지휘라인이 새로 짜였다.국회사무처가 28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차관보급인 수석전문위원 3자리와 2급인 실장급 1자리를 대상으로 한다.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준비 국면에서 상임위 지원 조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윤기에게 31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5월 발생 당시 '이상동기 범죄'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넉 달여 만에 계획범죄 정황과 경찰 조직의 증거인멸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파장을 키웠다. 사건의 전모와 남은 쟁점을 짚어봤다.◇사건 개요사건은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발생했다. 귀가하던 고 이채원 양을 장윤기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두 피해자는
국회 예결위에서 이차전지 적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효성과 현금 환급·직접 보조금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부는 형평성과 통상 문제를 들어 신중론을 펴면서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대안을 언급했다.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직접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적자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효과를 당장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산업 간 형평성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다
네팔을 강타한 대홍수가 대규모 인명 피해와 국가 기반시설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 8월 30일 최신 집계에서 네팔 사망자는 최소 675명, 실종자는 2498명으로 늘었고 7514명이 구조됐다. 단순한 계절성 홍수라기보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시작된 빙하·사면 붕괴와 토석류, 하천 범람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복합재난이라는 점에서 피해 양상이 심각하다.이번 네팔 홍수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느냐’에만 있지 않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8월 26일 네팔 랑탕국립공원에서 중국 국경과 가까운 고산지역의 빙하 붕괴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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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체납자가 처음으로 1만1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북의 신규 공개 인원이 1년 새 5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을 합치면 신규 공개 대상자는 918명, 체납액은 3919억원에 달했다.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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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소충전소 유지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노후설비 개선과 충전 기반 확충에 나선다.울산시는 올해 수소충전소 유지관리비로 당초예산 10억원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억원을 더해 총 12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예산은 주요 설비 수선과 긴급 고장 복구 등에 투입된다.초기에 구축된 충전소를 중심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설비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냉동기 등 주요 장비의 유지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고장이 난 뒤 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점검과 노후설비 선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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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4학년에 재학 주인 임민선씨가 ‘거북목’ 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으로 국내·외 디자인 공모전에서 입상했다.2일 제주대에 따르면 임씨는 최근 국제 디자인 어워드인 ‘iF 디자인 스튜던트 어워드 2026’에서 본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6 핀업 컨셉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Finalist’에 선정됐다.독일 iF Design이 주관하는 ‘iF 디자인 스튜던트 어워드 2026’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발굴하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다. 임씨는 ‘Be My F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2일 인가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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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 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 교통망 확충과 도시개발은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의 성과를 숫자와 규모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시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가이다.정책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다. 과거의 행정은 정부와 지자체가 계획하고 시민은 이를 받아들이는 구조에 가까웠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행정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이제는 참여와 소통이 정책의 중요한 가치가 됐다.앞으로는 더 나아가야 한다.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금액이다.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과
경상국립대가 진주 구도심 칠암캠퍼스를 산학협력·창업·평생교육이 결합된 도심형 오픈 캠퍼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대학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진주시-경상국립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칠암캠퍼스 상주 인원 확대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8대 로드맵을 공개했다. 진주시가 요청한 ‘가좌캠퍼스 단과대학 일부의 칠암캠퍼스 이전 검토’에 화답하는 형태로 발표가 이뤄졌다.이전·이미 완료된 사업부터 2028년까지의 신규 계획까지 단계별로 제시됐다.산학협력단은 2025년 5월 가좌캠퍼스에서 칠암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했다. 대학의 연구·기획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데 이어 2일 오후 5시께 법원 인가를 받았다. 이에 홈플러스는 제출 계획안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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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일 2025회계연도 결산과 동물보호법 등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소관 기관 결산 심사에서는 주의 19건과 제도개선 165건을 합한 184건의 시정요구와 28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함께 처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재범 우려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와 맹견사육허가 3년 주기 갱신제가 담겼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제439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5개 기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
그린피스가 경북 영덕 산불 이재민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증언집 를 2일 펴냈다.이 책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마을의 산불 이재민 12명의 증언이 담긴 증언집이자 이들과 한 달에 한 번 직접 만나며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그린피스 '기후재난 시민대응단'의 활동집이다.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괴물 산불'은 축구장 약 14만개과 맞먹는 크기를 태웠다. 산불은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마을도 휩쓸었다. 3시간 만에 온 마을이 잿더미로 변했다. 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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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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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프론티어 AI를 스스로 개발·운영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격차를 좁히려면 개별 기업 경쟁을 넘어 국내 최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하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을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공개하는 개념보다는 경쟁력 있는 AI를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프론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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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의 바다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콘텐츠 "2026 하반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주말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부산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바다를 배경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부산의 해양관광을 일상에서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공사는 상반기에 ▲해변요가 ▲선셋 필라테스 ▲오션러닝 ▲오션 싱잉볼 라운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632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며,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부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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