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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에게는 대지급금 변제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 법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 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책임을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주식회사 등이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을 뿐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법인제도
채무 부담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 카드빚, 대출이자, 생활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다.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만 적용 조건과 진행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구조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어 변제 능력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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