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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노동계는 '명백한 노동자 차별'이라며 반대했다.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천800만원으로 제조업 1억7천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라며 "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올해처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이번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근로자위원이 모두 반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위원 6명이 근로자 측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노사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안건 부결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결국 불발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870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도급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논의를 포함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지난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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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장마·폭염 대비 재난 우려지역 안전점검 실시
충북도는 15일 청주시 일원의 주요 여름철 재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과 수석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우기 대비 현장의 위험요소를 살폈다.올해 신설된 강내면 석화지하차도를 찾아 유사 시 즉각적인 차량 통제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작동상태와 빗물받이 청소상태, 배수펌프의 정상 가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청주 소재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지붕 열차단 도포제 추진 △전기안전시설 개보수 추진 △여름철 폭염 대응시설 지원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대구 동구,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성료
대구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율하체육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을 마쳤다. ○ 이번 프로그램은 수성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참가 어린이들은 지진체험, 지하철 연기체험, 암흑탈출 체험, CPR 및 영상교육
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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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석 충북과기원장 조기 퇴임... 산하기관장 연쇄 용퇴 이어지나
고근석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이 임기를 6개월여 남기고 조기 퇴임을 결정하면서 충북도 산하기관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안에만 5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일부 기관장들의 조기 용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산하기관 인사 지형 변화 가능성 때문이다.2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고 원장은 25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원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고 원장의 임기는 12월 31일까지로 올해 임기 만료 예정 기관장 중 가장 늦다. 그럼에도 임기를 약 6개월 남긴 시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며 조기 퇴임을 결
버스 출입문 막고 승객 탑승 방해 장애인단체 대표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미동산수목원 야생화 자수 교육생 23일부터 특별기획전
충북산림환경연구소 특별기획전 `손끝으로 만난 야생화'가 23일 청주 미동산수목원 산림과학박물관에서 열린다.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미동산수목원 야생화 자수 교육'과정에 참여한 강사와 교육생들이 함께 준비한 참여형 문화행사로 꾸며진다.이번 전시는 손수건, 에코백, 앞치마 등 생활 소품에 야생화를 수놓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전시를 이끈 이순옥 작가는 야생화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담아 관람객에게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영욱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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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 일부 교체...홍보수석 성기홍, 민정수석 한찬식 등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 일부를 교체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사회수석비서관 및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제3차장을 새로 임명했다”며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의 비전인 ‘대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