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1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한 점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강조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가 20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

없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명단을 아무리 들여봐도 찾을 수 없다. 이미 구멍이 크게 나서 줄줄 새는 최저임금 제도...

양대노총, 공익위원 인선 재검토 요구…"반노동 인사"최대 쟁점은 1만원 돌파 여부·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심의는 내달 27일까지…늦어도 7월 중순엔 마쳐야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기가 지난 14일부터 시작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가 다음 주 열린다. 다만 시작 전부터 노동계가 공익위원 위촉에 반발하는 등 심의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5일 고용노동부와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견례 겸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다. 또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는 등 본격

급격한 경기악화로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가 발표한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335만 9590명이며 이들의 대출액은 총 1112조 7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3개월 사이에 대출자와 대출액이 각각 60%, 51%나 뛰었다.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아 대출로 간신히 업을 연명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1년 전 대비 53.4% 급증한 31조 3

올해는 과연 1만원을 넘길까.2025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첫 전원회의가 오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다.앞서 오는 14일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3대 위원 27명이 처음 만난다. 이들은 이날 위원장을 선출하고 정부의 최저 임금 심의 요청을 공식 접수한 뒤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어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근로자 측의 경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최대 인상폭 요구 관철이며 사용자 측의 경우 경기 불황을 근거로 한 임금 동결 및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소상공인들은 금융부담 완화 정책을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3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는 소상공인 분야'로 응답자 64%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꼽았다.이어 에너지비용 지원, 결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을 통한 매출활성화방안 마련,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제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노동계는 특정 공익위원 위촉에 대한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해당 공익위원은 현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논의를 위해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을 맡아 한때 거센 논란을 불러왔던 '주69시간' 가능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안을 설계한 인물이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반노동 보수성향의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총은 "특히 권순원 위원은 현 정부의 노동개악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정부는 12일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8월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고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선 아무리 늦어도 지난해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지난 10일 천안시 동남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수 충남도의원의 내·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발언을 규탄했다.민주노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4월 2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촌 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돼 농가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최소한 생활을 위해 규정하는 법적 임금일 뿐”이라며 “업종별·국적별로 노동의 차이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오는 21일 열린다.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간 공방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는 14일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3대 위원 27명이 처음 모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하는 절차를 통해 심의를 공식 개시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