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선제적 세무행정으로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등 납세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군은 2018년부터 운영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난 4개월 동안 250여명에게 세금환급과 권리구제를 해줬다.군은 올해부터 ‘선제적 지방세 환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4월말 현재 106건, 1350만원 상당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취소하거나 환급해줬다.이는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과다납부한 세금을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해 환급해 준 것이다.또 공공정보에 등록된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798명을 전수 조사해 체납액이 감소한 1

의왕시가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1100만 원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지방세 체납자 A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체납자가 고가 아파트를 매각하고,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 은닉의 혐의가 있어 주소지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에는 경기도 및 의왕시 공무원 5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압류했다.의왕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했으며,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로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2020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으나 무재산으로 정리 보류한 고액체납자 A씨의 경우 체납 후 주소지를 오피스텔로 혼자 전입하고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A씨가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여 가택수색을 강행했으며 이에 A씨는 체납액 3천5백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5천6백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B씨는 재산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여 경기도와 합동 수색을 통해 금반

올해 포항시 남구지역 1차 체납세 정리기간에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3억 2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압류됐다. 포항시 남구청에 따르면 1차 체납세 정리기간에 17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 즉시 해당 가상자산을 압류 처분했다. 남구청은 과세 관청의 금융 조회가 쉽지 않아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체납자 가상자산에 대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체납자 보유 계정 조회를 요청한 뒤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남구청은 압류 완료 후 납부최고 기한을 지정해 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