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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2025년 11월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해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에
국세청 특수 조직이 4개월간 고액 체납자들의 집안을 수색하는 등 집중 추적을 통해 81억원 상당을 압류 징수했다.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통해 124명으로부터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등 현물 68억원어치 등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고액 체납자들은 단속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문을 열지 않는 등 수색을 방해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체납자 A씨의 경우 기동반이 경찰 협조를 받아 전 배우자의 집 문을 열자 가족들이 몸으로 막아섰다.갑자기 출근한다며 샤넬백을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월 25일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제징수 과정인 체납자 수색 시 현장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김영근 청장과 광주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달했다. 특히,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 '국세체납관리단&#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자산 압류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지갑의 마스터키를 노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접수 즉시 내사에 착수했으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논란은 국세청이 지난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국세청은 '양도대금·사업소득 은닉,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24명 현장수색' 자료를 통해 체납액 총 81억원을 징수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대전지방국세청이 대전경찰청과 체납자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26일 대전경철청을 방문해 최주원 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징수법상 강제처분인 체납자 수색 시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상황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방안 등을 모색했다. 정용대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징수 업무의 원활한 집행에 있어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경찰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과 다음 달 5일 출범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85억 원을 징수했다.먼저 지난해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7억 원을 징수했다.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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