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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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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밤바다와 음악이 만난다...'이호 필터 페스티벌' 24일 개막
제주 바다의 여름 감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공연과 문화, 친환경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야간 해변축제가 열린다.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2026 이호 필터 페스티벌’을 연다고 20일 밝혔다.‘이호 필터 페스티벌’의 ‘필터’는 여행자 각자의 시선으로 제주를 새롭게 경험하는 동시에,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삶의 ‘터’를 담아낸 축제 브랜드다. 지난 2021년 이호테우해변에서 열린 해양쓰레기 팝업 전시 ‘필터’에서 시작돼 2023년부터 해변 문화관
연천군의회 심미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연천군의회 심미영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이 찾아오는 교육도시 연천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심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활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학생 수 감소와 학교의 폐교는 교육 문제를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연천군 학생 수는 약 15% 감소했으며, 현재까지 분교를 포함해 11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며 학교를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이
안산시, 본오동 준공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120면 규모
자동차 정비업체와 제조업체가 밀집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어온 경기 안산시 본오동 준공업지역에 새로운 주차 공간이 마련됐다. 기업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다소 나마...
담양군, '제8회 전국 청소년 가사시 랩 페스티벌' 성료
한국 가사문학의 본고장 전남광주 담양군에서 전통문학과 현대 힙합이 어우러진 문화축제가 열리며 청소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20일 군에 따르면 담양문화원 인문교육관에서 열...
스마트 의류 케어 관리, 프리미엄 올인원 세탁건조기 ‘로보락 Zeo X’
가전 생태계가 사용자의 가사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올인원 플랫폼으로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세탁기와 건조기를 단일 기기로 통합하는 토탈 케어 디바이스가 핵심 지표로 부상했다. 특히 단순한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 고온 건조 시 발생하는 섬유 수축과 마모를 막는 소재 제어 공학이 제품 경쟁력을 결정짓고 있다.글로벌 스마트 홈 클리닝 브랜드 로보락은 프리미엄 올인원 세탁건조기 ‘Zeo X’를 20일 국내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로봇청소기 분야에서 검증된 고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