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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부녀간 치정에 얽혀 패륜범죄를 저질렀다는 오명을 16년 만에 벗었다.1심·항소심·대법원 상고심에 이어 항소심으로 돌아간 4번째 재판에서 부녀는 명예를 되찾았지만, 강압수사로 애꿎은 사람을 법정에 세운 이들은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광주고법 형사2부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딸의 항소심 재심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재심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조서의 허위 작성과 자백 강요 등이 있었다며 검찰 수사
최근 4년간 강력범죄 피의자 중 23만 6천여 명, 음주·약물·정신질환 상태에서 범행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살인, 성폭력, 상해 등 강력범죄 피의자 중 30% 이상이 음주, 약물, 정신병력 등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피의자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심신미약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폭력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13일 충북 음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20대 아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것 같다”는 A씨 부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A씨 부모는 경찰에 “8월 초 아들이 지인 2명과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프놈펜의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는 연락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시점은 그가 그의 가족과 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시점이다.부모는 경찰로부터
캄보디아에서 경북 예천 출신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당한 사건과 관련, 현지 검찰이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11일 캄보디아 국영 AKP 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은 살인, 사기 혐의로 A씨 등 30∼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꼬산 인근에서 경북 예천 출신 20대 한국인 대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B씨는 3주 뒤인 8월 8일 캄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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