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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 이유는 오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 관련 증거,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비춰 볼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런데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온
창원시가 진해국가산업단지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재통보했다.이는 오리엔탈마린텍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낸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행정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데 따른 조처다.창원시 진해구청은 지난 12일 도 행정심판위로부터 기각 관련 재결서를 받고, 오리엔탈마린텍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처분 등을 다시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도 행정심판위는 이 사안과 관련한 행정심판 심리를 열었다.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청구인이 당초 허가
도시공원에 땅이 수용된 토지주가 보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모 도시공원 개발사업 공동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도시공원에 편입된 1만4181㎡ 규모 과수원에 대한 보상액 114억7184만여 원이 사건 소송에서 이뤄진 감정 평가액인 121억1227만여 원보다 7억2560만여 원이 적다며 해당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시행자들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A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 토지는 건폐율 20% 이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이에 오영훈 지사는 전면 무죄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
지하철 시위 도중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창원시가 진해국가산업단지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재통보했다.이는 오리엔탈마린텍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낸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행정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데 따른 조처다.창원시 진해구청은 지난 12일 도 행정심판위로부터 기각 관련 재결서를 받고, 오리엔탈마린텍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처분 등을 다시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달 도 행정심판위는 이 사안과 관련한 행정심판 심리를 열었다.도 행정심판위는 “청구인이 당초 허가 받은 목적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이 16%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지방국세청이 6%로 가장 높다.그리고 국세청 전체 인용율은 13.1%인데, 2022년 11.5% 대비 1.6%p 상승했다.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은 2023년 청구된 2516건중 2123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처리된 2123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8건, 각하 183건, 기각 1595건, 재조사 33건, 인용 312건이었다. 취하 8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6.3%다. 지방국세청 중 인용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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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전남도의회, 손잡고 글로컬교육박람회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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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 캡' 윤곽 속속…8월 정식 공개
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달성군, 문체부 공모 선정…국비 1억 확보
대구 달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는 체류형 지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워케이션 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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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박영근작품상에 박한 시인의 '뒤집힌 꽃잎-바다의 노래'
는 제10회 박영근작품상에 박한 시인의 「뒤집힌 꽃잎-바다의 노래」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박한 시인은 2018년 지용신인문학상에 ‘순한 골목’으로 당선됐으며, 2019년 경기문화재단 유망작가로 선정됐다. 2023년 시집 『기침이 나지 않는 저녁』을 출간했다.시상식은 오는 5월 11일 오후 4시 인천 신트리 공원 박영근 시비 앞에서 열린다. 상금은 200만원이다. 제10회 박영근작품상 심사 위원에는 이설야 시인, 오창은 문학평론가, 박일환 시인이 참여했다.박영근작품상은 전년도에 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킨 것 표로 심판하겠다"
노예해방이 왜 있습니까. 노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왜 있겠습니까. 학생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사자 한성여자 중학교 1학년 장효주입니다.지난 2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날 sns에는 민희진 기자회견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물론 저도 연예인을 좋아합니다.그러나 학생인권이 폐지된 것에 대해 세상이 놀라지 않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언론도 그런 자극적인 여론에만 휩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트온엔터테인먼트, 뤄니갤러리 오픈식 및 예술가들의 전시 및 퍼포먼스 진행!
아트온엔터테인먼트는 오는 5월 4일 오후 4시에 서울 중국 퇴계로45길 22-24 1층에서 1부 뤄니갤러리 오픈식과 2부 예술가들의 전시 및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전시 주제는 '뤄니와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이다. 아트온엔터테인먼트 박선아 대표는 이번 행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봄날,아트온 엔터테인먼트의 오프라인 갤러리인 가 피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백번의 행사를 진행하기도, 기획하기도 해봤지만 이번만큼은 준비하는 동안에도 많이 떨리고 설렜습니다.행사에 있어 스스로 베테랑이라
경기도교육청-경기북부경찰청, 늘봄학교 구축 업무협약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이 서로의 안전과 교육 인프라를 공유해 안전한 늘봄 환경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양 기관은 2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늘봄학교 안전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 김도형 청장을 비롯해 두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