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인천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받았던 2억원대의 통행료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는 지난해 6월 중구를 상대로 낸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승소로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인천지방법원 행정2부가 지난달 19일 노조 승소 판결을 내렸고 중구가 기간 내인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중구는 인천대교·영종대교 또는 선박을 통해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 후

국내 최초 독자 기술로 제작된 K2 전차 엔진 개발에 참여한 HD현대인프라코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HD현대인프라코어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1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가 K2 전차에 탑재된 1500 마력 전차 엔진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원가비용 총액 약 35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HD현대인프라코어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HD현대인프라코어는 제1심에서 이미

울산에서도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4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에게는 8490여만원, B씨에게 1000만원, C씨와 D씨에게는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다만 피고인 중 한 명의 자녀인 E씨에 대해서는 구금됐다가 석방된

제주아트플랫폼 추진에 따른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법정 공방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재밋섬 측은 계약지연이 불가피한 행정절차라는 1심 판단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주식회사 재밋섬파크가 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총 100억원을 투입해 재밋섬 건물을 매입,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20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으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다시 승소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24일 주식회사 재밋섬파크가 문예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문예재단은 재밋섬파크에 20억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100억원을 들여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2018년 양측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1차

인천 중구청이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한 건 문제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는 20일 “인천시의 감사처분 요구가 명백한 부당 요구였다”고 밝혔다.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인천지방법법원은 최근 중구청 직원 153명이 구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섬을 오가는 출퇴근 통행료 지원비는 실비보상이나 후생복지에 해당한다며 조례에 근거해 정당하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당시 권리가액은 종

액토즈소프트는 29일 ‘미르의전설2’ 중국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무효확인 청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이 소송은 지난 2017년 회사가 셩취와 체결한 ‘미르2’ 중국 독점 SLA에 대해 위메이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뤄진 것이다. 이후 7년간 소송이 이뤄졌고 대법원이 위메이드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최종 승소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이 회사에선 위메이드가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도 SLA 유효성을 다루는 소송 및 중재를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이 중 중국에서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싱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씨가 피해자이자 남편인 윤모씨와 맺은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지난 19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으

인천 한 섬 지역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했다가 견책 징계를 받은 군 간부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는 최근 A 중령이 해병대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5㎏짜리 고추장 1통 가격은 3000원인 데다 이마저도 새 제품 가격 기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