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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학살됐던 진주형무소 재소자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4부는 전날 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 유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형이 확정되면 원고 측은 1인당 최소 20만원대에서 최대 1억원을 받게 된다.재판부는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와 구금·학살을 자행한 점 등을 들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김석희 기자 = 속초시는 2026년 1월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가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속초아이 대관람차 개발행위허가 취
하나은행이 1조6700억원대 규모의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신한금융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전날인 5일 하나은행이 이른바 '라임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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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아리시스템블루, ‘DSM’ 美 특허 ··· 글로벌 데이터 시장 정조준
아리시스템블루는 자사의 차세대 데이터 통합 플랫폼 ‘DSM’에 적용된 ‘동적 클러스터링 기반의 ETL JOB 분산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허가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특허 취득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데이터 통합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적 독창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에 특허를 받은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핵심인 가용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개의 E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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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상주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은 12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중앙시장과 풍물시장 일원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장보기 행사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자 지참해 온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를 사용해 저렴하고 신선한 제수용품을 구매했다.안경숙 의장은“전통시장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인 만큼 시민들과 각 기관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주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제주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3월 3일부터 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올해부터는 ▲농수축산물 ▲농축수산 가공품 ▲제조물품 ▲관광·서비스 등 4대 분야로 통합 모집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품목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가격 구성도 달라진다. 기존 3만 원 단일가 위주에서 벗어나 3만 원·4만 5,000원·6만 원 등 다양한 가격대를 도입한다.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세액공제 혜택에 맞춰 기부 금액별 최적의 답례품
김태흠 지사 “지역 열망 짓밟은 통합법안 심사 납득 못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과정과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며 “저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
"눈 뒤에 혹 발견됐다면 무조건 수술?"…'안와 우연종' 치료 가이드라인 첫 제시
최근 건강검진이나 두통·어지럼증으로 시행한 뇌 영상검사에서 눈 뒤 공간인 ‘안와’에 종양이 우연히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안와 우
제주도, 설 연휴 도로 종합관리 추진
제주도는 오는 13일까지 지방도 19개 노선을 대상으로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도로관리과를 중심으로 3개 점검반을 편성해 ▲공사현장 위험요인 제거 ▲야간 발광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터파기·시공 구간 접근 통제 ▲교량·옹벽·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예찰 ▲도로 굴착 구간 조속 복구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설 연휴 기간에는 강설에 대비한 제설 대책도 강화한다.제주도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며 기상예보와 도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행정시, 기상청, 경찰청, 자치경찰단과 협업체계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