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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종전 사업이 그대로 승계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용보험법' 상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26일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대상으로 ‘2025 하반기 학교폭력 현황 보고회 및 역량 강화 연수회’를 개최하였다.먼저, 2025학년도 학교폭력 현황 보고에서는 중등교육과 오태영 장학사가 학교폭력 접수 건수와 심의 건수를 분석하여 작년 대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반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는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학생 수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이어진 연수는 최근 증가하는 복합적·고도화된 학교폭력 사안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대상으로 ‘2025 하반기 학교폭력 현황 보고회 및 역량 강화 연수회’를 개최했다.먼저, 2025학년도 학교폭력 현황 보고에서는 중등교육과 오태영 장학사가 학교폭력 접수 건수와 심의 건수를 분석해 작년 대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반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는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학생 수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진 연수는 최근 증가하는 복합적·고도화된 학교폭력 사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학군에서 심의 및 소송 건수, 행정심판 제기 건수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해학생의 소송 제기도 증가되는 추세라 관계회복 숙려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최 의원은 “학폭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
전라남도교육청은 14일 전라남도교육청 체육교육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법률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률 분쟁 대응 가능성이 높은 업무 담당자를 우선 선발하여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과목별로 법제처 전문 강사들이 ▲ 교육관계 법령의 이해 ▲ 행정소송 실무 ▲ 생활 속 법률 상식 등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특히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들이 현장의 사례 해설부터 판례적용에 대한 설명, 현장 질의답변 등 행정에 바로 적용가능한 실전형 교육으로 이뤄졌다.전남교육청은 앞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24일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한 경기도 간접강제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강웅철 의원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그동안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온 결과이고, 단순히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가 어디까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서 “또 주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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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임영웅, 오늘(4일) 전국구 '피켓팅' 시작…전석 매진 신화 잇는다
가수 임영웅이 이번에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간다.4일 오후 8시 NOL 티켓을 통해 임영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 서울 티켓 예매가 오픈된다.앞서 임영웅은 콘서트 티켓 예매를 오픈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전 지역 전 회 차 전석 매진을 기록,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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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폐교 활용 공공주택…주거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
비어있던 제주 읍면지역 폐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공간이자 학생과 지역주민이 누리는 교육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는 9일 도청 삼다홀에서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폐교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국 최초 사례로, 빈 땅에 주택을 짓고 기존 시설은 교육공간으로 되살려 학생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2028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와 서귀포시 대정읍 무
제주도, 도정 정책 모니터 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참여형 정책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조례로 위촉된 도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과 의견을 개진하는 ‘도정정책 모니터’ 제도가 실제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제주도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도정정책 모니터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도정정책 모니터로 활동 중인 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를 통해 1년간의 운영 성과와 개선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조사는 운영 만족도, 도정 인식도 개선 정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 제안 의견의
사람휘트니스 좌지웅, 희망나눔 특별성금 100만원 전달
사람휘트니스 삼화점 좌지웅 매니저는 12월 9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방문해 도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희망나눔 특별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돕고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주적십자사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희망풍차 결연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좌지웅 매니저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제주적십자사는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