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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제기된 14건의 행정심판 중 1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기각 및 각하 판정을 받아 행정 처분의 적법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구제받기 위해 상급기관에 제기하는 절차다. 군은 2024년 6건, 2025년 8건 등 14건의 행정심판을 제기받았으나 13건에서 정당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유일하게 패소한 1건도 행정행위에서 문제가 발생한 실체적 하자가 아니라 서류 송달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한 ‘절
인천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영종 주민단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영종총연은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본안 판결 전까지 제3연륙교 명칭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영종총연은 "이번 결정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어 부당하고 영종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시가 중구·서구 간 명칭 합의와 조정 절차를 진행하
경상북도는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음에도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로 도민의 민원 및 행정쟁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정책을 지난 2024년 8월부터 1년 5개월간 추진해 왔다.그 결과, 시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본안을 기준으로 시책 시행 전 3년 평균 512건 대비 지난해 320건으로 37% 감소하는 등 정책의 성과가 확인되었다.이에 경북도는 올해도 총력을 다해 적
경상북도는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음에도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로 도민의 민원 및 행정쟁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정책을 지난 2024년 8월부터 1년 5개월간 추진해 왔다.그 결과, 시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본안을 기준으로 시책 시행 전 3년 평균 512건 대비 지난해 320건으로 37% 감소하는 등 정책의 성과가 확인되었다.이에 경북도는 올해도 총력을 다해 적극행
충남 보령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일자로 이규용 변호사를 배치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 배치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의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교직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규용 변호사는 앞으로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 ▲사안 처리 절차 지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 지원 ▲학교폭력 매뉴얼 자문 및 연수 지원 등 사안 처리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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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평면에 54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평군이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청평면 대성리에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가평군은 15일 “청평면 대성리에 44억 5천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총면적 6만4,497㎡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은 이달 9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공사에 착공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2023년 6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이후 원주지방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해외환경뉴스) 최근 툰드라 산불,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최근 툰드라 산불,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각’ 최근 학술지 '바이오지오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알래스카 북부 경사면의 산불 활동은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지난 세기 동안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는 독일, 폴란드, 영국, 루마니아 연구진과 알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7~18일 대구 EXCO 인터불고호텔서 결혼준비 전 과정 안내
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월세 부담 덜어준다…포항 신혼부부 지원 확대
포항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선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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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이제는 ‘KIMBAP’으로 써야 할 때”…김밥용 김에 ‘스시 앤 롤’ 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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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리 끝판왕 이혜훈, 국회·국민 모독말고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힘이 24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향해 “비리 끝판왕”이라며 “더 이상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검증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았다”며 “이 후보자는 해명이 아닌 궤변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여야는 오전 10시부터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자녀 특혜 입학 의혹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
제8회 강원안전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2월 20일까지 추천
강원특별자치도는 일상과 재난 현장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안전사고 예방, 위기 대응, 복구 등에 기여한 기관·단체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제8회 강원안전대상’ 후보자를 오는 2월 20일까지, 추천받는다.추천 대상은 ▲안전교육, 안전신고, 안전 홍보 및 캠페인 전개 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재해 복구 활동 등 도민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도내 안전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 안전 기반 및 제도 개선, 안전 점검 활동 등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다.후보자 추천은 도내 시장·군수, 도 단위 기관·
제주도지사.교육감 "5억3천만원 선거비용 사용가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23일 공고했다.제주도지사 선거와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각각 5억3284만3908원, 도의원 선거는 5132만690만원까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도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8978만5464원이다.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인구수를 반영한 것이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은 2022년 8회 지방선거에 견줘 2.3% 증가했다.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 과열과 금권 선거를 막고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설 명절 앞두고 성수식품 원산지·식품위생 특별 점검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등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매 현장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으로, 지역 식자재 마트를 비롯해 떡·한과·황태 제조 및 판매업소, 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