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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전문 변호사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취약계층 권리구제 돕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다.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심판 법'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아 심판...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보성군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결제금액의 5%를 추가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넷마블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뱀피르'의 출시 1주년을 기념한 이벤트 '레드문 페스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작품은 '리니지2
태안군이 국내 최고 권위의 남자 프로골프 대회인 ‘KPGA 동아회원그룹 오픈’을 유치·개최하며, 전국의 골프 팬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태안의 우수한 관광자원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 대회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태안군 솔라고CC에서 개최되며, 총상금 7억 원을 두고 144명의 정상급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다. KPGA 통산 14승의 박상현, 통산 3승의 옥태훈을 비롯해 김홍택, 정찬민 등 국내 스타 플레이어들이 총출동해 호쾌한 장타와 정교한 숏게임 플레이 등 명품 경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대회 기
오우천월, 열대야 - 그 소가 옳았습니다 ■ 오나라의 소​바깥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습니다.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낮에는 물론 밤에도
세종특별자치시가 2019년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최초 선정 이후 2026년 재인증을 받아 평생학습도시 지위를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평생학습을 추진 중인 전국 5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추진체계 ▲사업운영 ▲성과관리 등 3개 분야 20개 세부지표를 살펴봤다. 그 결과 시는 평생교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연계, 학습자 자격증 취득 및 취‧창업 지원 등에서
6·3 지방선거 대구·경북지역 당선자 10명 중 3명이 전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전라·제주 지역 전체 당선자 1976명 중에서는 626명이 전과를 보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추진에 반발하며 정부에 이전 시도 중단과 노조와의 협의를 촉구했다.금융노조는 18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정치야합 분쇄! 정책금융 사수! 졸속적인 국책은행 지방이전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금융기관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강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경제위기 대응과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담당해온 핵심 정책금융기관이라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은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동안 전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을지연습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한전KDN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회사의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 검토와 현행화를 점검하고 전쟁 상황을 가정한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등 통합상황 조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특히 인공지능 해킹,
대한민국 중소 병원들이 마주한 참혹하고 비장한 자화상이다. 대한민국의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지켜온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원활한 기업 상속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치명적인 악수를 두었다.지방의 중소 병원들이 문을 닫는 순간, 지역과 필수 의료의 심장도 함께 멈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의료
올 하반기 궁궐 야간 프로그램이 9월 10일 개막, 가을 달빛을 품은 창덕궁으로 초대한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26년 하반기 ‘창덕궁 달빛기행’ 행사를 개최한다.운영시간은 하루 6회로 ▲1부 ▲2부로 구성되며 기간 중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된다.‘창덕궁 달빛기행’은 2010년부터 이어져 온 대표적인 궁궐 야간 프로그램이다. 청사초롱을 들고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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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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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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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EPL 명문 리버풀FC 지분 사들이나
세계적인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리버풀의 새 주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를 비롯한 거물 투자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리버풀 지분 약 30%를 사들이는 대형 거래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스카이뉴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밋 바티아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은 리버풀을 소유한 펜웨이스포츠그룹과 소수지분 인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베이조스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드와도 새버린이 참여한다.인수 대상은 리버풀 지분의 약 30%로, 거래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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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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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성료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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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나눔, ‘국제 마을교육공동체’로 피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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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 개최 준비 본격화
대전시는 18일 허태정 시장 주재로 시청에서 ‘세계태양광총회 운영 용역 실행계획 보고회’를 열고,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의 준비 상황과 분야별 실행계획을 종합 점검했다.이번 보고회에는 대전시와 한국태양광발전학회, 대전관광공사, 운영 대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총회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공식행사·학술회의·전시·수송·숙박·안전관리·홍보 등 분야별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세계태양광총회는 미국·유럽·아시아를 대표하는 3대 태양광 학술대회가 4년마다 공동 개최하는 태양광 분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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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오우천월, 열대야 - 그 소가 옳았습니다.
오우천월, 열대야 - 그 소가 옳았습니다 ■ 오나라의 소​바깥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습니다.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낮에는 물론 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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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순천대와 목포대에 의과대학과 1000병상 종합병원 각각 설립해야 "
정부가 요구한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목포대와 순천대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진보당이 양 대학에 각각 의대와 병원을 설립할 것을 정부에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