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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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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재양성재단 원종하 대표이사 '적합'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원종하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적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액면분할·경영진 자사주 매입 동시 추진”…포스코스틸리온, 주주가치 제고 본격화
포스코스틸리온이 액면분할과 경영진의 주식 매입을 동시에 단행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스틸리온은 지난 26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 안건을 의결했다. ...
밀양 '남천2교' 개통...도심 교통축 새로 연다
경남 밀양시가 나노융합국가산단과 도심을 잇는 핵심 교량 '남천2교'를 개통하며 교통 체계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선다. 밀양시는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
포항테크노파크, OpenClaw 기반 AI 교육 실시…업무 활용 역량 강화
“AI는 핵심 역량”…지역 기업 AI 전환 선도 기반 마련 경북 포항테크노파크가 임직원 대상 AI 실무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에 나섰다. ...
조갑제 "김부겸, 대구서 '1대 1 구도' 붙어도 유리해"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대구시장 선거 관련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양자 대결에서 이길 국민의힘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30일 YTN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