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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를 '정과자 정부'에 빗대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배현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에 나와 대장동 사건 본질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정체성을 거론하며 "지금 모든 국민이 '전과자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거기에다가 임기를 마치면 감옥행이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 데에
대구북부경찰서에서는 11월 28일 오전 2시, 2025년 제4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미 범죄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를 의결·심의했다.이는 선도 효과 등을 고려한 사안별 처리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선도와 처벌 대상을 구분하여 심사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처리로 재범 및 강력범죄화를 방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 조진웅의 은퇴를 둘러싼 논란과 이를 두고 제기된 정치권·온라인 반응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배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정부도 주요 인사만 도합 31범 전과자 정부라 했었나”라고 꼬집었다.그는 특히 “장경태 건과 조진웅 건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그 진영 일부 인사들의 태도를 보면 범죄 피해자에게 2차·3차 가해를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며 “유난히 범죄의 가해 경험이 있던 그룹 내 인물에게는 과한 관대함과 측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특검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17일 아침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권을 강력히 규탄했다.'범죄자' '전과자' '그분' '조폭 두목' 등의 거친 말들이 총동원됐다."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성남시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성남시 전체가 범죄자들의 저수지가 되었다. 성남 시민들의 피눈물을 빨았다.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산업법 위반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훈방 처분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심사에는 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 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피혐의자에 대해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상습성, 범행 동기, 연령, 피해 경미성 등을 종합 검토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한다.목포해경 관계자는 “경미 사안에 대해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와 신
식당과 노래방 등 대구 영세업소에서 술에 취한채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폭력 전과자 13명이 구속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동구 일대 식당, 노래방, 커피숍 등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해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주취 폭력배 13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동구 한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흉기를 들고 손님에게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과거 한 식당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 올해 4월 출소한 후 7월쯤 다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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