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구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제기 비용과 전세사기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주민들의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분야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군민의 ...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면세품 인도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정식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2023년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 기기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차별 없이 면세점 서비스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며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은 보장받을 가치가 있다’는 기치 아래, 저임금·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 상담을 이용한 노동자는 약 440여 명으로, 2024년 409명 대비 약 10% 증가했다. 지난해 센터는 613여 건의 상담 처리와 20여 건의 무료 법률 권리구제 및 40여 건의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24시간전
마포구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독립된 위치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상담과 권리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제도다.구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전문성을 갖춘 소속 직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하거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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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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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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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7~18일 대구 EXCO 인터불고호텔서 결혼준비 전 과정 안내
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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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북콘서트 3,000명 구름 인파… '경기교육감 출정식' 방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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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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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논하다...시민참여 공론장 열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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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투자 늘면서 지난해 외환거래량 日 평균 807억달러...역대 최대
지난해 하루 평균 외환 거래량이 통계 개편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관련 거래가 큰 폭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외국환은행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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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답] 자주하는 연말정산 실수
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25.11월에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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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주말부터 모든 의원·당협위원장 '쌍특검' 투쟁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이번 주말 모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대국민 호소 투쟁을 진행하겠다"며 강하게 쏘아붙였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시스템 에러를 교정하기 위한 개혁 투쟁을 가열하게 전개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 개혁의 길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쌍특검 단식 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의도 정치의 뿌리 깊은 악습인 검은돈 뿌리 뽑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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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국세청, 오답노트 사전 공개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하에 납세자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해 준다.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게 좋다.먼저 ’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