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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감사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요청 및 감사계획 변경 시 감사위원회의의 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감사원은 ‘수사요청 전 감사위원회의 보고’와 ‘연간감사계획 변경 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해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사요청 절차의 투명성 제고다. 기존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신속하게 수사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무원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책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 오세석 수석감사관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적극행정의 개요와 취지, 적극행정 면책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실제 사례 등을 함께 소개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돼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
감사원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 재산 거래에서 명백한 대가 지급 없이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과세당국이 이를 양도거래로 인정한 정황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재검토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주식·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계약금만 일부 지급되고 잔금 대부분이 장기간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례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양도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일부 거래는 잔금 비율이 전체 거래금액의 90%에 달했는데도 수년간 무이자로 대여 형태를 유지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지침 위반과 업무 소홀로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지방국세청이 기준을 어기거나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하면서 다수의 납세자가 부당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절차상으로는 본청이 대상자 후보 명단을 지방청에 내려 보내면 지방청이 본청의 선정 지침에 따라 이를 재검토·확정한 뒤 다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상속세·증여세 등 최소 72억 원의 세금이 과세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장기 부채에 대한 관리 소홀과 형식적인 점검, 사후 검증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사인 간 부채를 국세행정시스템에 등록한 뒤 매년 채무자의 자력 상환 여부와 이자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하는 ‘부채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위장 부채를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관리 장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핵심 지표인 ‘성실도 평가’ 제도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신고 성실성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 평가에 포함되거나 오히려 불성실 신고를 상쇄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외형 및 업종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점
▢ 고위감사공무원 승진▲공공재정회계감사국장 홍정상 ▲디지털감사국장 김태성 ▲국민제안감사1국장 김진경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정연상▢ 고위감사공무원 전보▲대변인 강민호 ▲재정·경제감사국장 박완기 ▲산업·금융감사국장 김성진 ▲국토·환경감사국장 오준석 ▲공공기관감사국장 박진원 ▲사회·복지감사국장 장난주 ▲행정·안전감사국장 김동석 ▲외교·국방감사국장 정광명 ▲미래전략감사국장 이지웅 ▲반부패조사국장 김종운 ▲지방행정감사1국장 최현준 ▲지방행정감사2국장 정의종 ▲국민제안감사2국장 최일동 ▲심사관리관 남가영 ▲심의실장 남수환 ▲감사연구원장 이주
한국수자원공사가 감사원의 ‘공공분야 적극행정 장려 및 사전컨설팅 활성화 추진’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관련, 수자원공사는 24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조력관리단에서 감사원·기후에너지환경부 및 15개 주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사전컨설팅 업무공유 워크숍’을 진행했다.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익을 위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규정 해석의 어려움이나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사전에 감사부서로 의견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제도다.이는 업무를 추진하는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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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문화산업재단 청주영상위원회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오송읍 연제리 654번지 도로 일부다.이번 촬영은 청주영상위가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KBS 드라마의 차량 추돌 장면이다./조은영기자[email protected]
노화가 진행된다면 ‘노안’ 건강도 살펴보세요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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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택배사업자가 영업점 및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 및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5개 사업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이다.이번 조사는 작년 8월에 불공정 하도